G2 정상회담 이후 치솟은 한반도 위기지수
G2 정상회담 이후 치솟은 한반도 위기지수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05.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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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 보기 바쁜 한반도 주인국
[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G2 정상회담 이후 치솟은 한반도 위기지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 보기 바쁜 한반도 주인국(主人國)

 

 

지난 4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 간 ‘탐색전’으로 끝났다는 평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북핵 문제나 사드 배치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자 한반도에는 또다시 위기설이 등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에 정박해있는 등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달해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대로 입장표명도 하지 못한 채 답답한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G2 정상회담 이후 전운 감도는 한반도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세계의 주목을 끈 미중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를 놓고 견해차만 확인한 상황에서 미 정부의 시리아 공습 감행 후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들이 속속 한반도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다. 지난 3월,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FE)에 참가한 뒤 호주와의 연합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미국 칼빈슨함 항모전단은 4월 8일, 싱가포르 해역에서 뱃머리를 한반도로 다시 돌렸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이자 시리아 공습이 벌어진 뒤 불과 하루 만이다. 70여 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실은 항모와 여러 척의 이지스함, 핵추진 공격 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1개 항모전단의 위력은 웬만한 중소 국가의 전체 군사력과 맞먹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북 무력시위”라고 말했다. 북한이 ‘마지노선’을 넘으면 시리아 공습처럼 미국이 독자적 대북 군사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로 해석된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있는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도 유사시 한국 인근 해역에 급파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대형 강습상륙함 본험리처드함도 한반도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괌 기지에 있는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5대도 5월부터 일본 요코타 기지에 전진 배치돼 북한의 핵·미사일 집중 감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다시금 ‘한반도 위기설’이 등장했다. 주변국에선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발언과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본 자민당 내 대표적 ‘포스트 아베’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4월 9일 “서울이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구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4월 10일 ‘북한이 제2의 시리아가 될 것인가’라는 사설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미국에 (군사행동의) 결심을 하게 하는 최후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은 핵시설이나 군사시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참수작전’ 등이 포함되고 대규모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반도 위기설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해법의 진공상태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옵션 등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4월 7일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와 협력할 수 없다면 미국은 우리의 길을 갈 것이고, 갈 준비가 돼 있다”며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의 ‘독자적인 방도’에는 북한과의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2차 제재라고 할 수 있는 ‘세컨더리보이콧’과 한국의 전술핵재배치, 군사적 압박 등 다양한 강구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무엇보다 우려되는 대응책 중 하나가 실제 군사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다.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습했다. 이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군사행동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일종의 대북 ‘경고카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공습과 관련 “시 주석을 향한 경고일 수 있다”며 “만약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가 개입된 시리아를 향해 러시아와의 조율 없이 공격을 감행한 것은 결국 북핵 문제 역시 중국이 소극적일 경우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해결책 내놓지 못한 미중 정상회담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 직전인 4월 6일,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린 이후 별다른 군사적 도발이나 강경 발언 없이 조용하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 한반도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언제나 지지하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7일(현지시간)에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긴급성에는 공감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과 유엔결의안 이행 약속 정도의 합의만을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진행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양국 간 무역 갈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 양간(G2) 정상의 첫 만남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현안이 워낙 민감한 이해관계로 얽힌 데다 전날 미국의 전격적인 시리아 공습까지 겹쳐 양국관계의 진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틀간 회담 결과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다. 대신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했지만, 실질적인 대북 제재안을 내놓진 못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의 긴급성을 공유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유엔결의안을 전적으로 이행키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정상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핵미사을 프로그램을 폐지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자체적우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대북제재 공조가 중국에 독특한 문제와 도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서 “만일 중국이 우리와 협력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로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상회담 전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중구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북 거래 차단 등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지만, 선언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친 셈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시리아 공습에 나선 것이 북한과 그 동맹국인 중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됐다고 분석했다. 

 

▲ⓒ 중국 외교부

 

 

미국과 중국 등에 업혀 안보, 경제 눈치 보는 한반도 주인 국가들


한국 정부는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사드를 둘러싼 두 정상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중 갈등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월 8일 아침,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다”며 “북핵 등 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사드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과의 한미동맹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충분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단하라는 미국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생략했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의 브리핑에서도 사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아 사실상 시 주석이 회담 내내 사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보복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였다.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는 일단 한숨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은 중국이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흑자를 내는 양국간 교역불균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뒤 ‘100일 계획’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시행시기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재무부의 상반기 한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한국과 대만 등 일부 대미 흑자국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미중 정상회담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 경제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한국 증시는 하락, 환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데다 미국의 핵추진 항모 한반도 이동배치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어서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빼면서 환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중이 북핵과 사드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한 점은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00일 계획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지 않다”며 “100일 계획은 미중 양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지만, 한반도는 안보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한반도와 관련한 문제를 한국과 북한 없이 미국과 중국의 의견만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더 크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4월 9일 SNS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서 착잡했다”며 “북핵문제를 논의하는데 우리 목소리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언론에서 군사적 해결의 필요성이 난무하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대선후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핵문제의 해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미국이 군사적 해결을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시름하는 한반도를 타개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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