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상임위 늘리기 복잡한 셈법
野, 국회 상임위 늘리기 복잡한 셈법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6.05.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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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野, 국회 상임위 늘리기 복잡한 셈법


여야 간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야당에서 현재 18개인 상임위원회를 늘리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밥그릇 늘리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상임위를 쪼개 늘리는 문제와 관련, "상임위를 나누는 기준은 다루는 부처나 인원이 방대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임위에 국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태양의 후예' 등 문화 이슈가 많은데 거의 못 다뤘다"며 "(교육부문 현안인) 국정교과서 이슈 한 번 터지면, 한 6개월 동안 모든 이슈가 묻히는 비효율성을 가져갈 건지, 그런 차원에서 (교육과 문화의) 분리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문위에 더해 환경노동위를 환경과 노동으로 나누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면 '나눠먹기 밥그릇'을 늘린다는 (국민의) 비난은 없어진다"며 교문위와 환노위를 분할해 상임위를 20개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야당이 상임위를 늘리려는 것은 3당 체제에서 '정치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법이 작용하고 있다.

현행 18개 상임위에서는 더민주:새누리당:국민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각각 8:8:2로 배분해야 한다.

더민주 안대로 1개 상임위가 늘어나면 3당인 국민의당에 3개 자리를 줄 수 있다.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향후 국회 운영에서도 새누리당을 압박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국민의당이 2개 상임위를 늘리자는 것도, 1·2당인 더민주와 새누리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통해 늘어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렸다.

새누리당은 부정적이다. 김정훈 의원은 "국민이 국회가 '밥그릇'을 늘리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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