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용 영장 기각, '무전유죄, 유전무죄' 자조 나오는 이유"


 

민주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 대변인은 "이번 특검의 목적 중 하나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이 날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도 없다. 변화와 개혁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흔들림 없는 특검의 수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기 대변인은 사법부에도 공평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그는 "법원은 버스운전 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지만 뇌물공여 및 횡령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을 면했다"며 "법은 지위고하와 재산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임성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