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
국민의당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6.10.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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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국민의당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



국민의당이 2017년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

또 재정적자와 늘어나는 복지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율도 기존 22%에서 24%(과표 200억원 이상)로 인상키로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예산안 심의의 역점 방향으로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확충 ▲지역균형발전 ▲쌀값 대책 등 현안 능동적 대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 등을 꼽았다.

국민의당은 이어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전체 4조원(유치원 약 1조9천억원, 어린이집 약 2조1천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 2조원 가량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여당 의원입법을 통해 그 법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지방교육재정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예산을 짜왔는데, 이는 완전히 위법적인 예산편성"이라며 "2조 정도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꼬리를 달아 집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4%로 2%포인트를 인상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세수부족으로 국가재정이 펑크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조금씩 복지를 늘려가는 문제를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이와 별개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하청업체에 잘 대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신호로 보내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꼭 추진돼야 할 사업이지만 지연되고 있거나,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지역차별적 예산편성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례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예타 당시 국고지원 금액 2천15억원을 전제로 했으나, 작년 12월 산자부가 대외적 구속력도 없는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지원비율 및 규모를 절반 이하인 983억원으로 줄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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