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누리과정 놓고 정부·여당 대 교육청·야당 대립
20대 국회 누리과정 놓고 정부·여당 대 교육청·야당 대립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7.06.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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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20대 국회 누리과정 놓고 정부·여당 대 교육청·야당 대립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놓고 여당·정부와 야당·교육청간 충돌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현재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불가피하고, 만약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려면 지방교육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특별회계를 통해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서 새누리당 의원발의로 추진됐지만 야당과 시도교육청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지만 정부가 다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구나 교육부는 지난달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를 비롯한 10개 시도교육청에 조속한 시일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없이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과 정부지원교육예비비, 자체재원 등을 가용예산을 모두 투입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9개월치를 편성했지만 나머지 3개월치인 108억원을 마련할 재원은 없다고 정부와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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