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국민의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국책은행 출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의 국민의당 김동철·김성식·장병완·김광수·김종회·이용주 의원들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안 심사 기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추경안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기존의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한 방법을 최소화하도록 국책은행에 대한 현금 출자가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사업들도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저금리 기조하에서 정책효과가 불확실한 신용보강이나 융자 등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경우 본예산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해 추경액 이상의 불용이 발생했는데도, 이번 추경에서도 비슷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사업'이 편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년, 노인 및 구조조정의 피해를 입은 해고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며 "지역편중을 고려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해운 업종 부실화 및 이에 따른 국민 혈세의 낭비를 초래한 것에 대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산은과 수은의 구조조정 및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