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쪼개기… 밥그릇 늘리기 논란 가속화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국회 18개 상임위(상설특위 포함)를 분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6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특성상 두 야당이 적극 요구할 경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가 분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임위 분할론을 먼저 공개 거론한 쪽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다. 우 원내대표는 4일 선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는 교육위와 문화위가 통합되며 심각한 병목현상을 발생시켰다”며 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야 소속 위원만 30명에 달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문화 관련 안건까지 처리하지 못해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상임위 분할론에 힘을 보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30명이 몰린 상임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해야 한다”며 교문위 분할에 찬성했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환경과 노동은 서로 관계가 없는데 묶여 있다”고 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상임위 분할론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한정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해야 하는 여야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상임위를 내줘야 하는 새누리당이나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야당 입장에서 상임위가 늘어나야 원구성 협상에서 숨통이 트인다. 더구나 3선(46명)과 4선(34명)이 대거 당선되며 상임위원장 경쟁이 어느 역대 국회보다 치열한 점도 분할론 제기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자리 늘리기에 대한 따가운 국민 시선이 변수다. 여야 내부에서도 “상임위 분할이 ‘밥그릇 늘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업무가 유사한 분야를 묶어 재편하는 방식으로 전체 상임위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