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도 달라졌다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편성된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홍보’ 예비비의 적절성과 책임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과거 요식행위처럼 이뤄지던 결산심사 풍경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달라진 것이다.
노동부 고영선 차관은 이날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에 출석해 “예비비 편성 절차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자 징계를 삭제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4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책임자 징계와 감사원 감사를 전제로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부가 지난해 국무회의 의결 전 예비비를 사용한 점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일방 홍보한 점이 지적됐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국회 의사일정까지 파행됐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노동부를 두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노동시장 개편처럼) 정부가 주도한 법안은 모두 예비비를 편성해 정책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합의 없이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결산소위는 지난해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책정한 예비비 44억원에 대한 심의도 보류했다.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결산 승인 여부를 논의토록 했다. 해당 예비비는 14일 교문위 예산결산소위에서 여야 대치 끝에 ‘미승인’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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