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이달 말까지 국회 처리"
당정청 "추경 이달 말까지 국회 처리"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6.07.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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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당정청 "추경 이달 말까지 국회 처리" 

당정청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당정청이 삼각편대 '협치'를 본격화하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만 야당이 추경 편성에서 강하게 반영을 요구한 누리과정 예산이 배제돼 야당과의 충돌로 국회 처리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7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고위급 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10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 당정청은 오는 20일 전후로 추경안이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개원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 4개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올해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데 매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주요현안 관련 대책수립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피해자 구제 조치 강화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선 정부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친환경자동차 확대 등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의 경우 후속대책 차원으로 대구에서 김해공항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K2 공군기지 이전과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을 논의하는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황교안 총리가 오는 18일부터 새누리당 의원들과 5차례에 걸쳐 만찬 간담회를 갖고, 추후에 야당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청이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추경안 신속처리 등 주요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과 조율하기보단 일방적인 드라이브 걸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야당이 예산 편성을 요구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의 경우 교부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해 야당의 반발로 인한 추경 심의과정에서의 진통이 전망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추경 시 세수가 올라감에 따라 교부금이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 편성 없이 재원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말로만 소통이라 하는데 (추경안 제출 후) 일주일 만에 뚝딱 통과시켜달라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하며 "당론으로 누리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추경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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