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정치 위해서는 분권 필요하다
▲ⓒ노무현재단 |
김종민(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5월 20일 서울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통합의 정치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 정치인들은 승패에 대단히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승패의 정치에 몰입된 나머지 발생하는 것이 분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유난스러울 정도의 승부욕에 사로 잡혀 정치를 하면 패자는 전복을 꿈꾸고 이것이 분열을 부추긴다”며 “권력이 분산돼 있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상대를 엎기 위한 분노는 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권을 통해 승패에 대한 집착 정도를 떨어뜨림으로써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을 기념해 김대중도서관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통해 시대정신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최경환(광주 북을) 국민의당 당선자는 통합의 정치를 위해 계파 정치, 세력 정치의 종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당선자는 총선에서 야권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나뉘어진 것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력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력으로는 모든 시민들의 생각을 담을 수 없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불살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당선자는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이는 통합을 논할 수 없다”며 “소수 정당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정책연대를 통해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패권 정치의 속살을 확인했다. 패권이 난무하는 지금 상황에서 통합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앞서 ‘2016년 한국 사회 진단과 시대정신’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그룹 토론회에서도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 경제성장과 함께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016년 한국의 시대정신은 금ㆍ은ㆍ동ㆍ흙수저로 구분되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인데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내세운 정당이 집권했음에도 흙수저 밑에 ‘무수저’가 새로 등장하는 등 계층 분열은 가속화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