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정신 계승한 그 이름,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정신 계승한 그 이름, 대한민국 임시정부
  • 김도윤 기자
  • 승인 2017.04.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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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도윤 기자]

 

3·1운동 정신 계승한 그 이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일부터 수립일 날짜까지 논쟁의 중심에 서다




1919년 4월 13일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조직적으로 항거·독립하여 자주적인 국가를 건립하고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재 임시정부수립인은 대한민국 건국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광복 71주년 경축사에 참석한 박근혜 전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일을 임시정부수립일이 아닌 광복절이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에 건국일 논쟁의 정점에 선 임시정부에 대해 알아봤다.




건국일을 둘러싼 양측의 온도 차

지난해 8월 15일 광복 71주년 경축사에 참석한 박근혜 전대통령이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했다. 박 전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등장한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의 견해와 같은 맥락이다. 
 

  뉴라이트 역사학자들과 극우세력은 대한민국 건국일을 임시정부수립일이 아닌 광복절이라고 주장한다. 정진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간담회 자리에서 ‘망명정부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고, 이영훈 서울대 교수도 ‘모든 독립 사건은 국제적 사건이라서 국제사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1948년 12월’이라며 임시정부(이하 임정)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이에 임정 수립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원로 역사학자와 진보세력은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임시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3·1운동의 정신이 잇지 않겠다는 말로써 이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지난날 친일파의 과오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두산전자도 ‘임시정부수립일은 1987년 제9차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1989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이 정부기념일로 제정됐고, 1990년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71주년 기념행사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했다’고 명시했다. 
 

  건국일을 둘러싼 논쟁이 좁혀지지 않자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겸 현대사상연구회 회장은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거기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을 거행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했으며 ‘미군정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이날 밤 12시를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 곧 주권을 인수했다. 이로써 국가구성의 4개 필수 조건인 영토·국민·정부·주권을 완비한 대한민국이란 독립국가가 탄생된 것이다’라고 밝혀 광복절이 건국일이라는 주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건국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건국 시기라는 응답이 63.9%로, ‘광복이 된 1948년’이 건국 시기라는 응답 21.0%보다 3배 정도 높았다. 여기서 주목받는 점은 극우세력이 강세를 보이는 대구·경북에서 64.0%가 임시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보아 오히려 58.3%에 그친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에 치중하여 내부 신경 쓰지 못한 임시정부  
 

3·1운동의 정신을 받들어 일본 식민지배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해 설립된 임정은 건국일 외에 정확한 임시정부 수립 날짜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임정은 1919년 4월 10일 각 도 대표 29명이 모여 임시의정원을 조직했고, 4월 11일 임시의정원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임시정부를 구성,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포했다.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이 당시 노령임시정부와 상하이임시정부 모두 정부를 해당 지역에 두려했으나, 편리한 교통과 외교활동이 더 활발한 점 때문에 상하이에 임정을 두게 된 것이다.
 

  현재 임정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당시에는 임정을 보는 시각이 저마다 달랐다. 송현강 한남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총독부는 임정을 박멸의 대상으로 바라본 한편, 대중들의 시각은 일관적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일반 조선인이 김구나 이승만을 홍길동과 같은 인물로 인식한 점으로 미뤄보아 임정에 대한 일종의 환상심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내 항일운동 세력의 경우 1923년 1월 이전까지 임정을 대표성이 있는 정부로 인식했다. 그러나 1923년 1월 이후 민족주의 우파는 임정을 정부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좌파는 임정을 그저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 정도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각차는 해방까지 지속됐다.
 

  송현강 한남대학교 교수는 “임시정부 간부들은 계속되는 도피생활과 망명으로 조선 내부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내부와 외부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임정에 대해 무관심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인들은 3·1운동의 유지를 받든 임정에 굉장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시 임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조선 독립에 사력을 다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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