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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동해표기 논란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우리의 동해를 찾기 위한 노력 확산
지난 4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난데없는 동해표기 관련 한일네티즌 전쟁이 벌어졌다. 한국인들이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돼 있는 것을 동해로 수정해달라며 청원을 올렸고 25,000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하자 백악관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이 반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해표기 논란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우리 영토인 동해를 국제사회에서 아젠다화 할 필요가 없다며 걱정하기도 하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서 빨리 우리 영토임을 알리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일본은 일본해 단독 표기의 국제 표준 해도집을 당장 발간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워킹그룹(실무그룹)을 구성해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해 단독 표기의 개정판 발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전자해도가 동해표기 확산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한국의 영토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오고 있는 명칭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 동명왕편, 광개토대왕릉비,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總圖)>를 비롯한 다양한 사료와 고지도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해’라는 명칭은 1602년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與萬國全圖)>에서 처음 사용된 명칭이라고 주장되는데, 일본인 스스로가 동해 수역의 지명을 ‘일본해’로 인식하지 않았음이 다양한 사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세기에 ‘일본해’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서양고지도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일본해’ 명칭이 19세기에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변계략도(日本邊界略圖, 1809)>,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 1844)> 등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다수의 지도가 동해 수역을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은 ‘일본해’ 명칭이 일본에서조차 확립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의 세계지도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던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이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동해’ 수역은 ‘일본해(Sea of Japan)’라는 표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초판을 발간했을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국제사회에 동해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점은 ‘일본해’ 표기의 국제적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지명을 결정해 수록한 책자로 세계 해양의 경계 및 명칭의 중요한 인용 자료가 되었는데, 동 책자의 제2판 발간 시(1937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으며, 제3판 발간 시(1953년)에는 6.25 전쟁 중이었다. 6.25 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하면서 우리는 ‘동해’ 표기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가령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 한·일 양국은 해역의 명칭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동해’와 ‘일본해’를 자국어판 협정문에 각각 별도로 사용키로 결정한 적이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동해지명을 되찾기 위한 각종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정부는 199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이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에서 처음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국제회의에서 공식 제기하게 시작했다.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교섭으로 세계 언론, 각국 지도제작사, 출판사 등에서 최근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본 외무성과 우리나라 외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일본 조사)에는 2.8%만이 “동해/일본해”를 병기했으나, 2005년(일본 조사)에는 10.8%가 병기(상용지도의 경우 18.1%)했으며, 2007년(우리 조사)에는 23.8%가, 2009년(우리조사)에는 28.07%가 “동해/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해 단독표기 최악의 상황 면해
모나코의 레니에르 3세 오디토리움 대회의장에서 열린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한일 양국은 동해 병기를 둘러싸고 사흘째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당초 총회는 4월 25일 오전까지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판 발간 여부에 대해 결론 낼 예정이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이날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S-23 해도집 개정판을 더 완벽하게 발간하기 위해서는 동해라는 이름이 통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지명 표기와 관련해서는 주변 당사국의 견해가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사용한 23해도집 개정판을 조속히 발간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해라는 이름이 훨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명 병기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본해 단독 표기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동안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해 왔던 미국은 이날 S-23 해도집 개정판의 조속한 발간을 위해 ‘동해 수역을 공란으로 남기는 방안’ ‘일본해 단독 표기의 현행판 유지’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동해 공란’은 일본, ‘현행판 유지’는 한국의 반대에 부딪혀 채택되지 못했다. 일본은 총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한국 일본 등 소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S-23 해도집 개정판 발간 문제를 논의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일단 한국으로서는 일본해 단독 표기의 개정판 발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69개 회원국 중에는 이번에 개정판 발간을 미루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협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을 이끄는 외교부 백지아 국제기구 국장은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며 “우리 측 논리에 수긍하는 회원국도 많은 만큼 동해 병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S-23 해도집 개정 논의가 교착되면서 현행 규정에 대해 회의장 안팎에서는 IHO 무용론도 제기됐다. 중국 대표단은 “국제 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상실한 S-23 규정을 폐지하자”고 말했다. 한편 동해 병기를 지지하기 위해 모나코에 도착한 김신(경희대 교수) 동해포럼 회장은 “현행 S-23 해도집에서 동해 해역의 경계가 표시돼 있지 않은 오류가 발견됐다”며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해라는 명칭 자체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남서쪽 경계를 ‘동중국해의 북동쪽 경계와 일본 내해의 서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고만 설명해, 우리 서해와의 경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자해도에서는 한국기술 우세, 동해 단독 표기 전자해도 큰 호응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열린 모나코 오디토리움 대회의장 1,2층 로비에선 27개 회원국이 참여한 ‘지도 전시회’가 열렸다. 이중 가장 많은 참석자가 방문한 곳은 한국 전시 부스였다. 고지도나 상세 해도를 주로 가지고 나온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41인치 평면화면에 전자해도를 선보였다. 이 전자해도는 국립해양조사원이 2년간 6억 원을 투입해 개발했다. 정확한 해역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존 종이 지도의 정확도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주빈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우리가 만든 전자해도에는 동해가 단독으로 표기돼 있다”며 “이 전자해도를 외국에 보급하면 자연스럽게 동해 명칭을 사용하는 지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IHO 총회 회의장 밖에서는 동해표기를 관철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이어졌다. 4월 23일 개막 첫날부터 독도 수호 국제연대 등 민간단체 회원 20여명이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담은 유인물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며 한국 대표단을 지원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에 거주하는 재외 교포들도 자비를 들여 모나코 회의장을 찾았다. 4월 26일 회의장 입구에서는 인제대 졸업 재학생으로 구성된 ‘동해 수문장’ 회원 5명이 개량 한복을 입고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IHO 해도집과 달리 동해 지명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전자해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IHO가 권고지명을 결정하는 인쇄본 해도집과 달리 전자해도 상의 바다이름 등 지명 결정권이 각 나라로 이관돼 자국 지명 우선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엔 동해로, 일본산엔 일본해로 표기되므로 동해 표기의 확산 여부는 시장 점유율에 달린 셈이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구글맵 등 상용 전자지도 시장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전자해도의 시장점유율은 측량 정보 및 수로 표시 등 기능이 좌우하는데 동해 관련 측량자료와 제작기술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인쇄본 해도집에서는 일본해에 지명을 선점 당했지만 전자해도 분야에서는 동해 표기 확산의 전망이 밝다는 얘기다. 국토해양조사원의 임주빈 원장은 “동해처럼 몇 개국이 접한 바다의 전자해도는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 우선적으로 채택된다”며 “한국은 전자해도 제작을 위한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확보해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조사원은 동해 표기를 사용한 한국 전자해도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개도국 전자해도 지원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의 적극적인 활동 돋보여
누리꾼들의 관심도 뜨겁다. 한 트위터리안은 “동해와 독도에 대해 계속 일본과 논란이 되는 것이 너무 싫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참에 동해와 독도에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런 논쟁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누리꾼은 “동해 표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한 만큼 이 문제가 확실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염원을 국제사회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독도수호국제연대(집행위원장 고창근)는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알렸다. 독도수호국제연대 회원들은 총회가 열리던 날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잃어버린 동해의 본래 명칭을 되찾고자 파리에 모였다”며 “IHO 회원국들은 일본의 불법적인 ‘일본해’ 표기를 삭제하고 한국 고유 영해에 ‘동해’ 표기를 즉각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우익시민단체인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우리바다 동해 명칭 표기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려는 일본의 동해 말살 움직임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 제4판 세계지도에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살아 숨 쉬는 동해가 병기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동해안을 일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