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미국·중국 정상회담
한국에 대한 중국 경제보복의 지속성 가늠할 분수령 될 터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초에 만나 양국 간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첫 만남이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가 성사된 후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적인` 선물 공세를 펼치는 등 기존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와 이번 정상회담으로 야기될 양국의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중 ‘마라고’ 정상회담의 쟁점
지난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냉랭해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갈수록 대립 전선을 확대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측근인 리샤오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을 미국에 파견할 계획을 밝혔고, 결국 이달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별장 ‘마라고’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게 됐다. 현재 미·중 간에는 수많은 현안이 얽혀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갖는 첫 정상 회담에서 양국의 정상들은 무엇에 대해 논의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현안은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관련,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사드의 일부 장비를 한국에 반입하는 등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정권이 출범하기 전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전격적으로 사드의 일부 장비를 한국에 반입하자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 뒤 일본, 싱가포르 등 인접국에도 추가로 사드를 배치, 중국을 포위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사드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이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겨냥한 것이라고 적극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양국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하나의 중국’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당선 직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에서 타이완을 중국과 협상하는데 좋은 카드로 쓸 수 있다며 40여 년간 지속돼 오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미국이 미·중관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중국은 강력히 항의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한다고 말을 번복했지만, 중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하나의 중국 정책 인정을 확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남사군도) 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과 관련,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같은 ‘남중국해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이다. 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중국 제품에 고율의 환율을 매기는 한편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위안화 환율은 적정수준’이라며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안화가 저평가됐을 뿐 환율 조작을 한 적이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투이불파(鬪而不破)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모두 파국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2~3개월은 현안 해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으로 분주해진 동북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려는 한국,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의 연쇄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현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핵심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 목적은 북한 문제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동 소식이 알려진 후 한·미·중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성과를 얻어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본, 한국, 중국 순방을 했던 지난달 18, 19일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나 미국 측 요구를 미리 전달했다.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틸러슨 장관의 방문에 대해 “양자 현안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국들과)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은 대통령 탄핵사태로 한국이 안보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 이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CNN은 “펜스 부통령은 한·미 간 대북 공조 체계를 재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반도 내에서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워싱턴에 보내 사드 배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에 맞춰 한·미 안보 협력의 한 축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관계 설정에 초점이 맞춰진 행보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15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직후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여러 가지 도발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재점검하고, 또 최근 부임한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여러 안보현안에 대한 협의 및 공조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
‘사적인’ 선물 공세로 특혜성 접근 논란
한편 이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례적인 ‘사적인’ 선물 공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국가 간의 공정하고 공식적인 접근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비즈니스에 대한 특혜성 접근을 하고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과정에서부터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중국의 ‘속 보이는’ 행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안방보험그룹이 뉴욕 맨해튼 5번가 666번지 41층 건물에 4억 달러(약 4,6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건물은 트럼프 정권의 실세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가족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조기에 성사될 당시 중국 정부가 트럼프그룹의 호텔, 골프장, 보험, 부동산, 레스토랑, 스파 등과 같은 사업 관련 38개 상표권을 무더기로 승인한 데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선물 공세다. 이는 단순한 중국 측의 호의가 아닌 얽히고 섞인 이해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회장은 지난해 미국 대선 일주일 후 뉴욕 맨해튼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중식당에서 쿠슈너와 만찬을 갖고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 바 있다. 당시 홍콩 언론들은 쿠슈너가 우 회장을 만나 건물 재건축 프로젝트와 자금난, 고금리 대출 문제를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우 회장은 중국 개혁·개방 지도자로 군림했던 덩샤오핑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외손녀의 남편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번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올해 가을 중국 최고 지도부가 교체되는 제19회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내외적으로 G2(주요 2개국) 지도자로서 위상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을 통해 나란히 악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알려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과 미국의 통상압박 완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해결 등의 숙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자신의 입지를 재확인시켜야 한다”며 “이 때문에 중국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미국에 급파해 미·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 채널 최대한 열어 선제적 대응 펼쳐야
이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지속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정 산업에 국한하지 않는 미국의 ‘길들이기’ 식 압박정책에 중국은 최대한 자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중국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반대한다’는 저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에 있어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이 유독 ‘사드 배치’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의 태도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국의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의 한재진 연구위원은 “향후 미·중간 협력 여부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양국의 정상회담 전에 외교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직면한 현안에 대해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미·일 정상회담 후 엔화 약세에 대해 어느 정도 미국의 양해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미국에 대해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도 이달 미·중정상회담을 펼치게 됐지만, 한국은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오정근 특임교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 있을 경우 한국은 수출이 연간 53억 달러 줄어들어 일자리가 5만여 개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도 아직 속수무책이다”며 “특히,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이 같은 악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시기에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 지도부의 몰락으로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금, 내부적으로 이분법적인 정치를 중단하고, 대외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펼쳐 대한민국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