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7.03.3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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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국회의원 3명(법안 정성평가 부문)과 우수 국회의원 28명(법안 정성평가 부문 18명, 법안 정량평가 부문 10명)에게 상패를 전달하였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은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정량평가 부문과 법률 제·개정시 의견수렴과정부터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다양한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의원입법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에 비해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29명→10명)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12명→21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일률적·단편적인 정량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작년에 도입한 정성평가 부문은 사회각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날 축사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시상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제20대 국회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는 모범적인 국회이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국민들 마음속에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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