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화 나서...AI∙유전자 기술 등도 보호 대상
[경제동향] 中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화 나서...AI∙유전자 기술 등도 보호 대상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5.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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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중관춘(中關村)전시센터 상설전에 전시된 응급구조 휴머노이드 로봇. (사진=신화통신 제공)

[이슈메이커=신화통신]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등 9개 부서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건설 프로젝트 실시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 일류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지리적 표시 통일 인증 제도 제정∙시행,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 건설, 인공지능(AI)∙유전자 기술∙라이브 스트리밍 등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연구 강화,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마련 등 보호 정책을 제도적으로 완비할 예정이다. 

방안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일종의 시스템 프로젝트로 전체 산업사슬∙과정∙요소에서 출발해 지식재산권 정책, 표준 체계, 법 집행 사법 체계 등 7개 영역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표준 시스템 프로젝트는 보호 정책 제도 완비, 보호 표준 제도화 등이 추진된다.

방안에 따르면 2027년까지 지식재산권 시스템 및 보호 역량 현대화를 위한 실질적 걸음을 내디뎌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법규를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어 2035년까지는 지식재산권 시스템 및 보호 역량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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