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군사행동 즉각 중단' 요구
[국제]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군사행동 즉각 중단' 요구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5.25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1일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서 구호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제공)

[이슈메이커=신화통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스라엘에 라파에 대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임시 조치'를 발표했다.

나와프 살람 ICJ 소장은 판결문을 통해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정세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집단 학살 방지와 처벌에 대한 국제 협약(제노사이드 조약)'에 따른 팔레스타인 국민의 권리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ICJ는 원활한 인도주의 원조를 위해 가자지구로 향하는 라파 검문소를 계속 개방하도록 이스라엘에 요구했다. 또한 유엔 조사관들이 가자지구에 들어가 제노사이드 혐의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ICJ는 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한 달 이내에 보고할 것을 이스라엘에 요청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은 지난해 12월 2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며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ICJ는 올 1월 26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집단학살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구속력 있는 '임시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10일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라파 군사행동 즉시 중단 및 병력 철수를 위해 명령을 내려달라고 ICJ에 촉구하기도 했다.

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각국이 제출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시 '임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 판결은 항소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