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우선시 하겠다는 자국 우선주의
국익 우선시 하겠다는 자국 우선주의
  • 김도윤 기자
  • 승인 2017.03.08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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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도윤 기자]

국익 우선시 하겠다는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시대에 지친 이들, 자국 우선주의 찬양하다

 

 

지난해 영국은 유럽연합(EU)에서 탈퇴했다. 브렉시트 찬성자들은 국익을 위한 마땅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같은 해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탈퇴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국익에 반(反)하는 테러집단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전 세계인들의 우려 섞인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자국민의 이익만을 생각한 자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출범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 대해 정지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은 ‘2008년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 기획조사부장은 ‘금융위기 직후 각국 정부가 위기에 빠진 대형 금융회사들은 구제했지만, 그 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구제 금융과 성장률 급락으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커지면서 재정여력이 축소되자 실업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EU를 떠났다. 이때 영국인의 51.9%가 브렉시트를 찬성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국인들이 자국민의 안전과 실업률 감소를 위해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부는 EU를 탈퇴해도 일정한 돈을 부과하고 EU 회원국과 비슷한 권리를 누리자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주장했지만,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를 공식 선언할 때 ‘EU에 부분적으로 가입하거나 반은 머물고 반은 떠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브렉시트 이후 지난해 영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2% 상승해 유로존보다 1.6% 더 높았다. 특히, 8~10월 영국 내 실업률은 4.8%까지 하락했는데, 2005년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로 고용문제가 개선되면서 임금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영국 이외의 유럽국가에서도 이 같은 자국 우선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난민유입이 붉어지면서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난민유입에 반대하는 극우정당 지지율이 상승한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미국 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지난해 미국 대선에 그대로 투영됐다.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가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트럼프 정부는 자국을 우선시 하는 외교정책, 2,500만 명 고용창출과 연 4% 성장, 군사력 강화 등 국익을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내세웠다. 해당 정책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일자리 창출을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 첫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탈퇴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할 것을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새로운 형태 혹은 이전으로 퇴보
 

전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급작스러운 노선 변경은 주변국에 큰 영향을 줬다. 트럼프 정부가 TPP 탈퇴를 발표하자 지난달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블룸버그TV에 나와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무역국가로서 자유무역 확대와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해 호주 역시 자국의 이익에 큰 비중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의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멕시코에서는 중남미 이민자 통제와 마약밀매 등으로 미국에 협조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는 멕시코 돈으로 3,200 km 국경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국가들의 과도한 자국 우선주의가 과거로의 회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에 앞서 미국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미국 보호주의를 위해 수입물품을 제한하는 스무트할리(Smoot-Hawley)관세를 적용했는데, 해당 법이 무역보복과 통화전쟁을 촉발해 대공황을 악화시켰고, 제2차 세계대전이 촉발된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잘못된 믿음은 독일의 나치와 일본 제국주의에게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했고, 결국 미국은 1941년 진주만 공격을 받고서야 고립주의의 문제점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영국 우선주의, 호주 우선주의 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했는데, 이로 인한 열강들의 각축전이 과거 제국주의와 같은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제국주의 역시 과도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면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최근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등 미국에서 이민자를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를 배척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국익을 우선시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라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자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자국 우선주의는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 추구하기 시작한 자국 우선주의는 늘 결말이 좋지 못했다. 이에 앞으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되 도를 넘지 않도록 해줄 국제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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