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中 신에너지 산업이 '과잉 생산?'...美의 이중 잣대이자 보호무역주의 위한 핑계일 뿐
[투데이 포커스] 中 신에너지 산업이 '과잉 생산?'...美의 이중 잣대이자 보호무역주의 위한 핑계일 뿐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5.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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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신화통신] 20일 신화통신이 마련한 대형 옴니미디어 인터뷰 프로그램 '중국경제원탁회의'에서 권위 있는 정부 부서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하고 다수의 업계 해외 인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중국 신에너지의 '과잉 생산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다각도로 해부했다.

20일 '중국경제원탁회의' 녹화 현장. (사진=신화통신 제공)

◇수출을 많이 한다고 과잉 생산?

최근 수년간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며 관련 제품의 빠른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태양전지·리튬전지로 대표되는 '신3종' 제품의 수출액은 30% 가까이 급증해 처음으로 1조 위안(약 187조원)을 돌파했다.

중국의 녹색·저탄소 전환 추진을 높이 평가하는 국제 전문가가 적지 않지만 미국은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에 '과잉 생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많이 수출하는 것이 과잉 생산'이라는 논조를 퍼트리고 있다.

이에 훠푸펑(霍福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사(司) 부사장(부국장)은 '중국경제원탁회의'에서 경제 글로벌이라는 배경 아래서 생산능력을 논의하려면 수급 관계, 글로벌 마켓, 미래 발전이라는 세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수급 관계에서 볼 때 수요보다 적당히 많은 생산은 시장 경쟁, 기업의 적자생존에 유리해 동태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또 글로벌 마켓의 경우 수급 균형을 한 국가 범위 내에 한정하고 각국의 수출 우위 상품을 '과잉 생산'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상 비교 우위의 객관성, 국제 분업의 합리성, 경제 글로벌화의 규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발전 측면에서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는 녹색 전환에 직면해 있어 선진 기술의 녹색 생산능력 수요가 여전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신에너지차, 풍력, 태양광 등 녹색 산업의 발전은 글로벌 녹색·저탄소 전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딩웨이순(丁維順) 중국 상무부 정책연구실 부주임이 제시한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일부 제품을 장기간 세계에 대량 수출하고 있다. 미국이 생산한 반도체의 약 80%가 수출용이고 독일∙일본이 생산한 자동차의 수출 비중은 각각 80%, 50%에 육박한다. 보잉, 에어버스의 여객기 역시 대량 수출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중국의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12.7%에 불과했다.

우커강(吳克剛) 주중 영국상공회의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간 생산능력 발전의 불균형은 지역에 따른 경쟁력 차이에서 기인한다면서 이런 생산능력 발전의 불균형을 '과잉 생산'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마켓 측면에서 수급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의 신에너지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취펑제(曲鳳傑) 중국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국내적으로 볼 때 지난해 전국 기동차(機動車·엔진이나 모터를 장착하고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량) 보유량은 4억3천500만 대인 데 비해 그중 신에너지차와 순수 전기차 보유량은 각각 2천41만 대, 1천552만 대에 불과해 비중이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자동차 문제 전문가인 도신(湯進) 일본 미즈호은행 비즈니스솔루션부 주임연구원 역시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녹색∙저탄소를 추구하는 것은 세계적 공감대이자 트렌드이므로 "소위 말하는 과잉 생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제135회 중국수출입박람회(캔톤페어)'에 전시된 리튬전지 제품. (사진=신화통신 제공)

◇중국 신에너지 제품의 경쟁력은 보조금 덕분?

올 1분기 중국 신에너지차의 생산과 판매는 각각 28.2%, 31.8%씩 늘었다. 태양광 전지 생산량은 20.1% 증가했고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다결정 규소∙단결정 규소 등의 생산량은 50% 이상 확대됐다.

중국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은 ▷앞선 산업 배치 ▷꾸준하게 축적해 온 기술∙브랜드 우위 ▷완전한 산업 체계 등은 중국 신에너지 산업이 비약적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초대형 시장이라는 점도 혁신 활력을 자극했다. 중국 국산 컴퓨팅파워 반도체에서 모터 드라이브, 경량화 소재까지 산업 각 방면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중국 신에너지차는 선도적 기술 우위를 갖춘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다년간 육성되고 형성된 비교 우위 역시 중국 신에너지 제품이 해외 시장의 각광을 받는 데 한몫했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 제공, 수요 업그레이드 촉진, 기술 세대교체 가속화를 통해 안정적∙고효율적 글로벌 산업∙공급사슬 구축을 힘 있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마그너스 외스트버그 메르세데스-벤츠 최고 소프트웨어책임자(CSO)는 벤츠의 보조 주행 기능 중 자동 주차와 뒷좌석 정보∙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모두 중국팀이 주도 연구개발한 것으로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 상하이 슈퍼팩토리는 테슬라의 세계 주요 수출 중심이 됐고 지난해에는 전 세계 생산 능력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달 24일 광저우자동차(廣州汽車·GAC) 아이안(埃安∙AION) 신에너지차 전자동화 타이어 설치 작업장. (사진=신화통신 제공)

◇'과잉 생산론'을 주장하는 동기는?

최근 '제18회 베이징 국제모터쇼(2024)'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87개 신에너지차 모델이 앞다퉈 공개됐고 부속품 전시구역에선 사흘간 20여 개 국가(지역)의 약 4만9천 명(연인원)의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해외 관람객의 비중은 37.6%에 달했다.

전문가는 미국이 반복해서 소위 중국의 '과잉 생산'을 주장하는 것은 경제∙무역 문제의 범 정치화∙안보화∙이데올로기화를 '재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취 연구원은 "중국 신에너지의 과잉 생산 주장은 명확한 이중 잣대"라면서 미국의 이런 '케케묵은' 주장은 중국을 산업사슬 말단에 '가둬'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핑계를 찾으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8월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신에너지차 구매와 관련한 보조금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미국 소비자가 구매하는 전기차에 '외국우려기업(FEOC)'이 생산한 배터리가 포함된 경우 7천500달러의 청정에너지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딩 부주임은 이는 명확한 차별이자 배타적 규정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과 자유무역 이념을 위배한 일종의 보호무역주의라고 지적했다.

훠 부사장은 이런 조치의 시행은 미국 내부의 산업 문제 해결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사슬의 안정적 운행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한편 글로벌 신에너지 산업 발전과 경제의 녹색 전환에 새로운 걸림돌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하이린(何海林)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 운행모니터링협조국 부국장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비교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정책적 협조와 표준의 통일을 강화해 기술 혁신과 성과 공유를 협동 추진함으로써 공평한 경쟁과 무역을 위한 국제 환경을 조성해 산업∙공급사슬의 안정적 순환을 수호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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