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중 무역, 사드배치 이후 기로에 서 있는 대중국 무역
흔들리는 한·중 무역, 사드배치 이후 기로에 서 있는 대중국 무역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7.03.0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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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사드배치 이후 기로에 서 있는 대중국 무역

 


중국 교역의 전초기지 평택항을 찾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을 대폭 강화하며 보복성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며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냉랭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평택항’에 나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무역 동향을 파악해봤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 노골화


지난해 7월,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중국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지역 전략 균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라며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한·중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듯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 이후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을 대폭 강화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종 및 화장품 등 제조·수출기업, 현지 진출 대형마트, 국내 면세점 등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 특히, ‘수입 규제’와 ‘비관세 장벽’ 강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중국 수출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수출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가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사드 배치 발표 전 조사 결과 5.3%보다 20.7%나 높아진 것이다. 보호무역 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가 62.8%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세관의 통관심사가 엄격해지면서 한국 제품의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물론, 지난 11월에는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에 잇달아 무더기 수입 불허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국 수출이 불허된 것은 대부분 한국산 화장품의 위생이나 품질 등의 문제”라며 “사드 배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해명했지만,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아니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지속적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보복성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한·중 무역 관련 피해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 연안산업벨트와 최단거리에 위치한 ‘평택항’을 찾았다.


 

대중국 교역의 전초기지 평택항, 사드 배치 이후 피해상황은?


‘중국과의 최단거리 국제항만’인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으로 우리나라 경제 중심인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어 대중국 교역의 최적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평택항은 개항한 지 30년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자동차 수출입처리 1위, 여객수송실적 3위, 컨테이너 물동량 4위, 총 화물처리량 5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국내 무역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가 한해 45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이 중 대부분의 수출이 평택항에서 이뤄지고 있다.


평택항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이다. 실제로 평택항 컨테이너 처리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90%가량이 중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평택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중국과 수출입 통관 대행을 담당하는 관세사는 “수입 부분은 아직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지만, 수출에 많은 피해가 있다”라며 사드 배치 이후 물동량이 10% 정도 감소됐으며, 특히 화장품 분야의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의 외교 마찰과 함께 국내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동량이 줄어 물류 흐름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 중국 무역, 물류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모닝스타의 관계자는 사드로 인한 물류 동향의 변화는 없지만, 중국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평택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카페리’의 경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는 중국 세관에서 20년 미만짜리를 허가한다 했는데, 사드 이후 10년 미만짜리를 들고 갔는데도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라며 “현덕지구의 경우에도 60억 이상의 중국 자본이 투입되기로 결정됐으나 사드로 인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필요


한편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과는 무관하게 평택항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정부의 부실한 지원을 꼽는 의견도 있었다. 평택항 입주기업의 채 모 대표는 “평택시와 정부는 인천공항에 내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 평택항을 관광특구로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지만, 그 정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30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정부의 더딘 지원으로는 평택항을 관광특구로 만드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닝스타 관계자 역시 평택항에 아직 경제적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아 이곳을 거치는 중국 상인들이 점점 줄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상인이나 관광객들은 평택항보다 경제적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비단 중국인 뿐 아니라 젊은 층도 점차 빠져나가고 있어 양질의 인력을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닝스타 관계자는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에 교통이나 교육, 오락시설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평택항 관세사는 평택시 자체에서는 지원금 보조 등 평택항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평택항에 대해 일부지원만 이뤄지고 있어 개발이 더뎌지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평택항이 수출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물동량이 많아져야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물론 중국 내에서도 평택항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평택항의 적극적인 선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중국의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 항로를 다양하게 개척하기 위해 대체시장 발굴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관한 대응책 마련 시급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정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의 보복은 예상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황 총리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으므로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낙관했지만, 한국의 경제적 피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일연구원의 ‘한미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사례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부터 지난 1월까지 7개월간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취한 보복성 조치는 총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연구원은 “정치군사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로 구분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국의 보복 조치는 직접적 파장이 큰 경제통상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라며 “반덤핑 과세,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 강화, 화장품 품질관리 강화 등으로 한국업체들이 타격을 입은 보복사례가 1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누가 보더라도 보복일 가능성이 큰 ‘높음’ 및 ‘보통’ 등급의 조치가 8건으로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을 주로 담당하는 평택항의 경제적 피해 수준은 체감 상 크지 않았지만, 최근 한·미 간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중국의 경제보복의 수위가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관심사 강화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사드 배치 재논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한·중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유감 표명 대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안일한 입장만 되풀이할 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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