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선 전 조기 개헌 여부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선 전 조기 개헌 여부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7.02.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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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선 전 조기 개헌 여부 

여론 수렴하고 공개적인 토론 통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20대 국회가 신년 벽두부터 개헌특위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말 구성된 국회개헌특위는 새해 들어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구조,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관련 헌법 규정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특위는 이 같은 공청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개헌특위 출범, 졸속 개헌으로 정략 도구 전략 우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지난 1월 5일 공식 출범했다. 실제 개헌에 이르기까지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아 이른 시간 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헌특위는 출범 이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간사를 선임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여·야 4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1987년 헌법 개정 후 30년 만에 국회가 개헌 논의 중심기구로 개헌특위를 구성한 것은 정치사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일”이라며 “전문가 중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와 각 분과별 소위,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활동시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개헌특위가 첫 발을 내딛었지만 실제 개헌에 합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5년 단임제 권력구조 개편 외에 기본권 보장, 통일·경제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사항은 아니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선거구제 개편까지 감안하면 단기간에 논의를 끝내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정치권에서의 논의 못지 않게 국민적 합의과정도 균형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의 속도감이나 추진력 못지않게 방향과 과정도 중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당 몫의 개헌특위 위원 14명에 순수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분들을 섞어서 배치해 놨다”며 “이분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4월말 5월초’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한 대선연대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들 주장은 앞으로 2~3개월 안에 졸속 개헌을 하자는 것으로, 지방분권 논의 실종 등 백년대계가 돼야 할 개헌이 또다시 정략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특위에는 여야 모두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왔던 개헌론자들이 특위에 대거 포진돼 개헌 추진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헌시기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위원들간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격론이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개헌을 올해 대선 전에 완료하느냐의 문제다. 일단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대선전 개헌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철우 간사 외에 김정훈·김광림·박순자·이채익·윤재옥·정용기·강효상·김성태·성일종·정종섭·김성태 의원 등 12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특위 위원 중 대다수가 당내 개헌추진 모임인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 멤버로 인선됐다. 특히 간사직을 맡은 이철우 의원은 지난달 개헌추진회의에서 “이미 초안은 다 마련해 놓은 상태로 여야가 생각만 맞추면 개헌은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대선 전 조기 개헌을 주장해오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도 홍일표 의원을 간사로 권성동·김재경·유의동 의원까지 4명을 선임했다. 앞서 개헌특위 명단을 확정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헌에 적극적인 비문재인 인사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조기개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당은 주승용 원내대표가 “속도감 있는 개헌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해온 만큼 특위위원들도 조속한 개헌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국민 여론 수렴해야


개헌과 관련한 쟁점들은 상당히 많지만, 우선 첫 번째 쟁점은 개헌을 올해 대선 전에 완료하느냐,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느냐의 문제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돼야 개헌을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로 할지, 아니면 전면 개헌을 할지의 논의로 넘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구조와 형태를 놓고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놓고 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전면 개헌으로 논의 방향이 정해진다면 국가 정체성, 통일 문제, 복지 문제, 노동 문제, 사법제도, 경제적 평등과 주거 문제, 병역 및 남녀 불평등 문제 등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특위는 해야 할 일도 많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셈이지만 앞날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당 체제로 재편된 정치권이 탄핵과 대선, 개헌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여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권력구조만 해도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 내각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개헌 시점을 놓고도 대선 전과 이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게다가 이번 개헌 논의가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어서 이 부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대선에 맞추어 시일에 쫓겨 졸속으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개헌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각 정파들이 자당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이 이번 개헌 특위를 두고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번 개헌특위가 국가 혁신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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