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관련 전면전 나선 특검, 중간평가는 합격점
국정농단 사태 관련 전면전 나선 특검, 중간평가는 합격점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0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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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 관련 전면전 나선 특검, 중간평가는 합격점

강도 높은 수사로 ‘모르쇠 철벽’ 정조준

 


지난 2016년 11월 2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팀이 등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를 선두로 이루어진 이번 특검팀은 지난 2개월 간 ‘몰아치기’식 수사를 진행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지금까지 이뤄진 특검의 수사 성과에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에 대한 수사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광폭·광속 수사로 중간 수사 성과 높은 점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지 대략 2개월이 지났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지난 1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수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23일간 특검 수사 진행과정이 범죄수사의 ‘교본’을 보는 듯하다며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신속하고도 정교한 수사로 기존의 검찰이 하지 못했던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합격점을 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부터 10여 곳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 체포를 위해 독일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광폭·광속’ 행보를 보였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사상 유례 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정계에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보여준 한꺼번에 여러 수단을 동원해 ‘몰아치듯’ 수사하는 모습은 마치 박 특검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보여줬던 전형적인 특수부 수사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개시 첫날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곳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서울 강남구 신사동),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세종시), 관련자 개인 주거지 등 10여 곳이었다. 첫날 현판식과 함께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임을 보여준 셈이다.

 

강도 높은 수사로 이룬 단기간의 성과

현재 특검팀은 4개 수사팀과 1개 지원단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삼성 등 주요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4팀은 윤석열 팀장이 이끌고 있다. 사실상 이번 수사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년도 12월 21일,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선택함으로써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을 둘러싼 제3자 뇌물 혐의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특검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박 대통령을 겨냥한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난 2016년 12월 28일 긴급체포했다. 수사4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7시간과 비선진료’, ‘정유라 의혹’에 집중했다.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산 모철민 주프랑스 한국대사도 소환 조사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과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의료진의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특검은 최 씨가 성형외과 진료를 단골로 받은 김영재 의원을 비롯해 ’비선진료‘ 의혹을 사고 있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자택과 사무실, 김 전 원장이 일했던 차움의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7시간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규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특검 수사도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특검팀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연구실과 관련 교수 주거지, 대한승마협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정 씨에 대해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하는 등 귀국을 압박하고 있다.

 

최고권력자와 재벌에 대한 조사는 아쉬움 남아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중간평가 중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 퇴진행동은 특검수사가 미진한 분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여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범죄 관련성 인정과 신병처리 여부, 삼성 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기부 재벌의 수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뇌물 범위 포함 여부 등 5가지를 꼽았다. 퇴진행동은 “국정농단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대면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라며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수사도 필수적이며 특검의 성패와 직결돼 있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기업과 권력 간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곁가지만 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특검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가 어느덧 중간을 넘어섰다. 온 국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만큼, 특검의 발길은 바쁘지만, 피의자와 증인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맞서며 증거 찾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검의 중간 수사 성과가 합격점을 맞은 만큼, 마지막까지 수사에 신중을 기해 위증으로 가려진 최순실 국정논란의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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