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 속 2017 대한민국 Ⅰ] 혼란 속 정치계
[격랑 속 2017 대한민국 Ⅰ] 혼란 속 정치계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7.02.0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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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정치계 혼란 속 후퇴하는 민주주의

계파정치와 패권정치에서 빠져나올 타개책 절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정세는 박근혜 탄핵과 최순실 수사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형국이다. 탄핵심판과 수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차기 야권 주자들은 앞당겨질 대선을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비박계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며 4당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정치정세에 대해 알아봤다.



갈 곳 잃고 이합집산에 빠진 정치계


지난 2016년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도 다사다난 한 해였다. 미국 정치계의 아웃사이더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영국은 유럽연합(EU)에서의 탈퇴를 선언했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고, 시리아 내전의 포화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최순실 사태와 이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도 한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한국의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실타래가 끝도 없이 풀어지면서 국정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정치권은 어제의 동지가 배신으로, 탈당과 맞부딪치기 그리고 저마다 신당 운운하며 새판짜기에 나서고 있으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혼란의 연속이다. 민생은 뒷전이고 이대로 가다간 대선은 혼란의 대선정국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제 10위권의 국민소득 성장세에 맞춰 안정적으로 가던 대외 신인도는 제자리 찾기가 어려운 형편이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막말전쟁은 또 다른 이슈다. 최순실 게이트와 조기 대선의 가시화 등 격랑에 휩쓸려 온 정치권은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든, 현재 한 둥지에 있든 정적이 되어 거친 언어로 서로 물어뜯는 중이다.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에 한참 못 미치는 구태란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탈당한 바른정당을 향해 “세월호에서 혼자 살겠다고 뛰어나가는 비겁한 선장”이라며 몰아붙였다. 개혁보수신당은 살인죄가 인정된 이준석 선장이며, 새누리당은 세월호 희생자라는 비유다. 탈당 의원들 비난을 위해 아직 미수습자가 남은 참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바른정당의 장제원 대변인도 “도 넘은 막말”이라고 발끈했다.    진보진영 야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탈당 후 ‘제3지대론’을 펴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를 향해 정계 은퇴를 요구해 논란의 중심에 섰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개헌 전략 보고서’도 파문을 일으키면서 야권 내 위태로운 말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당을 옮긴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지사를 향해 “문재인의 한명회”라며 “정계은퇴 요구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하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문재인 사당,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의 아바타”라고 공격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국민의당 표현을 빌리자면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을 향해 “할복” “악성종양” 등 독설을 퍼부으며 탈당을 종용하자,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은 인 위원장이 “김정은식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거짓말쟁이 성직자” “폭군”이라며 되레 당을 떠나라고 맞받았다. 

  

탈당한 새누리당 비박계, ‘바른정당’ 창당


이처럼 정치권은 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정국 혼란을 가라앉히려는 노력보다는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을 수습하기보다는 각자 제 갈길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탈당에 신당 창당 등 제대로 된 로드맵을 상실한 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은 탈당 후 최근 신당을 창당해 4당 체제를 만들었다. 가칭 개혁보수신당이 지난 1월 8일 정식 당명을 ‘바른정당’으로 확정하고 보수·중도층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으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만큼 당내 대선 주자 띄우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바른정당은 당명 결정 과정에서 ‘보수 적자(嫡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뒀다. 광고 전문가인 홍종화 당명심사위원장은 “경쟁자가 가장 할 수 없는 얘기를 선점하는 게 마케팅에서 핵심 전략”이라고 했다. ‘바른’에는 ‘바르다’라는 뜻과 ‘우파(right)’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다. ‘깨끗한 보수’임을 강조한 작명인 셈이다. 당명에 ‘보수’를 넣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중도층까지 포함한 외연 확장을 위해 제외했다. 김영우 의원은 “결국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수가 당명에 들어가는 것보다 유연성을 갖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여러 정치세력이 연대나 연합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못 이긴다”며 ‘바른정치연대’ 등 연대나 연합을 당명에 넣자고 주장했으나 다수결에서 밀렸다. 

 

한편 바른정당은 이번 주 릴레이 정책 토론과 시도당 창당대회 등으로 존재감 키우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도 연다. 결국 인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야 당 지지율도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반 전 총장 영입전에서도 밀릴 수 있다. 

 

대선 주자들은 창당 작업으로 잠시 미뤄 뒀던 대선 행보도 재개했다. 유 의원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경기 안산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았다. 반 전 총장의 화두인 ‘대통합’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2년 전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인양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인양 결정을 끌어냈지만 아직도 인양되지 못해 참으로 송구하다”라고 했다.  

 

본격 행보 나선 차기 대권주자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자 차기 대권주자들은 자신들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정권 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속속 링 위로 올라오면서 대권시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특히 대권도전 선언 일정을 밝힌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 그동안 발이 묶였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세력경쟁이 시작된 형국이다.야권 주자들의 잇단 출사표는 여권의 주요 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귀국이 임박한 상황에서 야권 선두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의 '양강구도'가 굳어지기 전에 대선 구도를 흔들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여, 후발 주자들이 '문재인 대세론'으로 뒤집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는 의견이 갈린다.

 

새해 첫 대권 도전 선언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나왔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2일 오전 페이스북에 ‘결심이 섰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하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 대혁신을 기필코 이루겠다라며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누구보다 가장 잘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도탄에 빠진 절박한 국민들의 삶을 가장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달 22일 공식적인 도전장을 선언했다. 안 지사의 대변인격인 박수현 전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 지사의 대선도전 선언을 예고하면서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지역맞춤' 선언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지사는 강원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의 도전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의 젊은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이 젊은 도전은 강원도의 평화를 향한 미래와 함께 힘을 모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부겸 의원 또한 대선도전 선언을 위한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이렇듯 대선 모드에 돌입했지만 여당은 내홍으로 대권 후보를 세울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적 청산을 두고 지도부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탈당 시한으로 제시한 6일이 지나도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탈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68명이 인적 쇄신에 동참했지만 미흡하다"고 이들을 겨냥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1월 1주차 현재 주간동향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26.8%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내고 2주 만에 1위로 올라섰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하락한 21.5%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2위로 내려앉았다. 반 전 총장은 연령별로 2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와 대구·경북, 서울에서 주로 상승한 반면 30대와 40대, 50대, 경기·인천과 대전·충청·세종, 부산·경남·울산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체제가 정지되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의 양계 농가를 초토화 시키면서 계란 값이 폭등하고 덩달아 물가도 뛰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과 달러강세, 트럼프정부의 대규모재정정책 예고가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책임은 한국정치에 있다는 것이 사회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헌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정당법 제1조에도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당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주의와 계파정치, 패권정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한국정치’가 대선을 발판삼아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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