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이대로 무너지는가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타개할 혁신적인 방안 필요

불황에 국정혼란 사태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우리 경제는 기업투자·민간소비·수출·고용·성장이 모두 벼랑에 몰리는 ‘5대 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민간은 지갑을 닫으면서 동시에 수출에 크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절벽 앞에 선 심각한 상황의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따라가는 한국

현대경제연구원이 당초 지난 9월에 전망한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2.6%에서 0.3% 하향 조정한 2.3%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국정혼란으로 인한 정치리스크 발생과 내수경제 회복 모멘텀의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 저성장 고착화와 1,2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소비절벽, 실업대란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속에 급격히 떨어진 성장잠재력 역시 경제성장률 감소에 힘을 보탰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경기둔화 회복에 대한 정부의 미진한 대처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투입한 만큼 재정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는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까지 소진되면서 정부의 ‘재정절벽’ 위험이 소비둔화 등 내수 성장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발 외환위기, 부동산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뇌관과 내수침체, 중국의 기술력과 일본의 가격경쟁력에 끼인 제조업 부실을 한국경제의 위험요소로 꼽았다. 특히 2016년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의 우려도 표했다. 현재 한국은 비슷한 상황으로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예로들 수 있다. 이창민 경제 전문가는 “물가하락이 투자, 자산시장 수요 급감으로 이어져 정부의 세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된 지금 한국은 물가관리 실패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과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1990년대 일본의 경상성장률은 2.0%였고, 2000년대 평균 -0.7%까지 추락했다. 한국 1인당 소득도 당시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경과가 동일하게 좇아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생산인구가 줄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면서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내수경제와 고용시장의 활성화가 중요

비관적인 전망의 중심에 선 한국경제의 탈출구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부동산과 생활비 명목의 가계부채는 급증하는 반면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을 보이면서 국민이 지갑까지 닫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의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대비 10.4%나 급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2008년 통계치(10.7%)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가계소득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어들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4년 4분이 2.4%, 지난해 1분기 2.6%, 2분기 2.9%까지 증가 폭이 확대되다가 지난해 3분기 0.7%(441만 6,000원)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치도 중산층 위주의 통계치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 내막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푹 꺼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22조 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했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 인사, 민간 주도형 세일인 K-세일데이까지 진행하며 내수 살리기에 힘썼지만, 결과는 미진한 성과로 ‘소비절벽’의 경고음이 울리게 됐다. 이에 한 경제전문가는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수경제마저 지탱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심각한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장기적으로 저물가·저성장 체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 당국이 금융정책 완화와 해외투자 활성화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소비층의 고용으로 인한 지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현재 국내 실업률은 1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이러한 고용시장의 한파 역시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어수선한 국내 정국과 청탁금지법,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유럽 내 선거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도 얼어붙으면서 내수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 역시 고용창출에 관해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경영컨설팅 박재만 전문가는 “기업의 경영에서 인건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현 시국에서 호황을 이루는 기업이 아닌 이상 고용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짧아지는 명예퇴직과 비정규직 확산은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지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노량진 일대에서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최 모 씨는 현 한국의 상황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대기업에 가도 40세를 넘어가면 해고 대상자로 분류된다. 전공을 살리고 싶지만, 불안한 고용시장에서 욕심을 부리다가는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불안한 심정이다”라고 전했다.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 ‘인구절벽과 정책절벽’

기업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704만 명이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를 시작, 2050년에는 2,500만 명으로 지금보다 1,0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산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1960년대 합계 출산율은 6명에 달했지만,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이래 16년째 저출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경제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각종 취업난, 주택난,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 등에서 비롯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출산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자발적 또는 적극적 미혼자가 늘어나 출산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 노동시장 분석’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55~64세 고령층의 비중은 2008년을 전후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는 고령층 인구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다.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다라 숙련 노동자가 대거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역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시스템분석학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노동력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2001~2010년 4.42%에서 2051~2060년 0.99%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도 앞으로 5년이 인구절벽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한 전문가는 산업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인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과도기에서 생산인구마저 줄어들게 된다면, 향후 국가의 경제를 짊어질 인재들의 부재가 심화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성장을 멈추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비치며 한시라도 정부와 기업은 적합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책 토론 등 다양한 여론 수립과정과 입안 과정의 투명화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정부가 정책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소통뿐만 아니라 정책연구기관과 정부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인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절벽이란 위기 속에는 국민 설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불신만 받고 있는 의사결정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며 “현실적으로 투명한 정책수렴 및 입안과정으로 국민들의 공감대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한 행정전문가는 고령화, 청년실업 등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큰 사안들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안고 정부 부처 간 손발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부처 간 시너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통해 정책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일수록 신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처한 상황을 접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가 현시점에서 국민의 애환을 달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고착화되어온 현 한국경제의 시발점도 소통의 부재였다. 한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적합한 소통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17년을 한국경제 반등의 발판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국경제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상당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 비관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2017년은 수출경기의 회복이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르는 심리 위축으로 실제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부문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한국경제의 회복 여부는 오로지 민간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위원은 장기 불황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민심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은 섣부른 예쌍에 근거한 선제적 대응보다는 경제 상황에 맞추어 가는 적응적 대응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내수불황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책의 정확한 표적화와 기업의 투자심리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생산적 복지정책 등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경제 및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미래 성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국제교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안한 대외여건 속 한국 경제 전망이 마냥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작년 수출은 전년보다 5.9% 줄어들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4분기 수출은 1.9% 증가하며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11월 2.7%, 12월 6.4%로 연말이 되면서 점증하고 있다. 11월 전체 산업생산 역시 10월보다 1.6% 늘었고, 설비투자도 6% 가까이 증가했다. 제조업 가동률은 높아지고 재고는 줄어드는 등 경기회복 국면의 전형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수출의 재기를 마련하는 성장동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촛불과 탄핵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리스크 속에서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미래는 고정돼 있지 않다. 예측이 빗나가기 일쑤다.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고 해서 지레 주늑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객관적인 여건이 중요하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따라 얼마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비관론에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웬만한 외부 충격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현재 한국은 국민에게 꿈과 비전, 자신감을 심어주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긍정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태라고 피력했다.
 
2016년 한국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였다. 더불어 현재는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리스크도 덮쳐 더욱 침체일로를 걷는 상태다. 하지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어렵다면, 모두가 협심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은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국가의 불합리한 권리 행세에 맞서 보여줬던 2016년 촛불의 빛을, 2017년에도 이어나가 한국이 새로운 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천우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