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타인과의 연대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로 공존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낮은 공존의식으로 인한 양극화는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갈등요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남·북 갈등, 정치권 갈등 등이다. 이 같은 갈등은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다. 특히, 남·북 간 갈등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인 올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쉽게 줄지 않는 문화적 인식 차이
남·북한은 그동안 분단된 상태로 2017년 현재 약 7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때문에 남·북 간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격차와는 별개로 이미 상호 간의 문화적 측면에서도 위화감이 많이 생겨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은 통일 후에도 남·북 간 문화가 동화되려면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는 매우 퇴폐적이고 상업적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한다. 의복과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는 취향대로 다양한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옷에 대한 취향을 존중받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개성공단에서 국내 시장에 유통될 옷을 만들었던 근로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쪽 여성들은 어떻게 이런 옷들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를 취재했던 한 새터민은 “상당히 자유로우면서도 개성 있는 부분은 부럽지만, 매일매일 갈아입는 것이 변덕쟁이 같고, 유행을 지나치게 타는 것이 사치스럽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분도 남·북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한 관광객은 현지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한 여성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북한 관계자가 “남조선에서는 여성도 담배를 피웁니까? 말세로구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최근 북한에서 한국의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 K-POP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과거보다 문화적인 위화감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한국의 문화를 접하지는 않았다.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들은 북한 내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권력이 있는 이들이다. 또는 한국의 문화가 담긴 정보를 몰래 구할 수 있는 정보력이나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이들은 매우 소수이기 때문이다.
북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는 이미 다양한 해외 문화가 들어와 있어 익숙하지만, 북한의 경우 커다란 문화적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적이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라며 “하지만 결국 역사의 순리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문화가 어우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국내외 불안한 정세, 북(北)에는 ‘골든 타임’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인 올해가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과 인선이 정비되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한국 역시 박근혜 정부가 뿌리째 흔들렸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국내 정국 불안정으로 내정 문제에 우선순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각 부처의 적임자가 제자리에 앉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한국의 내정 불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라는 변수로 인해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체제 보장을 받는 것”이라며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전까지를 자신들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적기, 즉 ‘골든 타임’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지난해 11월, 제네바에서 이뤄진 미-북 민간 접촉에서 북측 인사들이 올해 2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경우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해왔던 이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핵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대남 위협을 이어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채택된 직후 한국의 수도권을 타격 목표로 한 군의 포병 사격훈련을 지도하며 ‘남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국대학교 이동민 교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호 47항을 보면 국제사회는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 실현을 도모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역내의 대내·외적인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화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중국은 2321호의 다자적 대북 제재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균형을 맞추려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과 북의 문화·이념적 차이부터 국가관에 대한 갈등·대립으로 인한 문제는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정세가 불안정한 지금,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간파하고 한반도 안보 확립과 문화적·이념적 갈등 해소를 위한 재검토와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