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Focus
바다의 날 특집
해양수산부 부활 추진, 선거바람타고 훈풍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최근 부산 등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부활 추진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4년 전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해양수산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다. 올해들어 총선과 대선 등 선거바람을 타고 해양수산부 부활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산업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시급하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활을 추진하는 이들의 의견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이와 관련된 공략들이 나오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의 전략적 조직개편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해수부 폐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때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2008년 해양수산부가 폐지됐다. 당시 직제작업을 실행했던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관계자를 통해 해수부 폐지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들은 단순히 개편방안에 따라 실무작업을 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위해 농림부를 농림수산부로 개편해 해수부의 일부 정책을 편입시켰고 해수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기능 등의 정책은 국토해양부로 편입시켜 양분화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이렇게 4년 전 폐지의 길을 걸으며 많은 해양수산인들은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흔히 해양산업을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와는 반대로 전문적으로 해양수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조직을 폐지한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총선과 대선의 시즌이 오니 다시 한 번 해수부 부활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범국민궐기대회 열려
국내 해양수산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 주도로 해양수산부 부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해수부 부활을 위한 ‘신해양부처 추진 범국민 전국운동연합’ 단체가 공식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운동연합에는 국내 23개 해양 수산 관련 단체가 참여한다. 의장인 조정제 (사)바다살리기운동본부 총재를 비롯해 오거돈 대한민국해양연맹총재, 박용안 서울대 교수(과학기술계 대표), 이기복 인천항만발전협의회장(항만계 대표), 김종주 한국자율관리연합회장(어업인 대표), 박덕배 한반도수산포럼 회장(수산계 대표) 등 6명이 상임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고문으로 무역협회장을 지낸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수산청장을 지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조직체로서의 해수부 부활운동이 부산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해양수산부부활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신해양부처 추진 범국민 전국운동연합(이하 국민운동연합) 등 양대 축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3월 8일 해양수산부 부활 궐기대회가 부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4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300만 서명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국민서명 선포식을 시작으로 국민궐기대회, 해수부 부활과 해양강국을 위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했다.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해양수산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제대로 된 정책 반영도 되지 않아 원대한 해양강국의 꿈을 꾸었던 부산으로서는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며 “해양수산은 항만물류산업뿐만 아니라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등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분야로 한국이 세계 1위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이기도 해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키울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장했다. 전남 여수상공회의소와 광양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해양·수산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져 해양강국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국가 해양력이 그 나라의 운명이며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해양 수산부는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해양수산 관련 예산이 매년 대폭 삭감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시절에 비해 해양수산정책이 모두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하며 “세계적인 천혜의 항만인 여수·광양항은 부산에 이어 국내 제2위의 항만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의 지난해 연간 생산액이 100조원을 넘는 등 해양과 항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반드시 해양수산부가 부활해야함을 천명했다.
“바다는 우리 해양영토”
한국해기사협회 민홍기 회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부존자원이 없고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는 바다를 해양영토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국민의 시각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해양관련통합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국부의 원천인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 모두가 해수부 부활에 사명감을 갖고 주요정당의 총선과 대선의 공약화를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 부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해양수산부 부활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 등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관한 청원 서명운동의 고문에 동의했다”며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삼면이 바다이며 최근에 일본, 중국, 독도 또 여러 부분에서 영해 내지는 영토분쟁이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 해양부분은 국토해양부로 수산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로 갔는데, 아마 해양수산부가 폐지됨으로써 해양이나 수산 부분이 많이 뒤쳐진 것 같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해수부 부활은 꼭 필요하다. 대선대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총선 유세때 부산지역을 방문한 박근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부활까지 포함해서 해양수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런 부처가 꼭 있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도 부산선거유세를 통해 해수부 부활을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약속한 바 있다.
수산관계자들은 어느 쪽이 되든 차기정부에서는 현 농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조직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들은 4월 총선 그리고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구체적인 복안 없이 이 같은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끈질기게 해수부 부활을 주창하고 있는 부산, 경남 등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수협을 비롯한 해양수산기관,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부산수산정책포럼이 출범해 해수부 부활 등 바다관련 정부부처 신설 운동이 한층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주변에서는 차기 대선 공약으로 해수부 부활을 배제하고 현행대로 농수산식품부를 유지하되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농수산식품부에서 수산부문을 분리해 수산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총선 이후, 해수부 부활 향방은?
19대 총선에서 부산 당선자들은 해양수산부 부활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지역 경제 발전이 화두가 된 만큼 지역 대형 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등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부산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해수부 부활이 가장 먼저 꼽힌 것은 총·대선 국면에서 가장 실현성이 높은 현안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 출신의 이재균(영도)당선자는 아예 이번 총선에서 해수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당선자는 “부산에 해양 혁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해수부를 부활하고 이를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원들이 신공항 재추진보다 해수부 부활을 먼저 내세운 것은 신공항문제가 대구 경북(TK)지역과의 갈등으로 갈등만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의원은 “해수부 부활은 북항 재개발 사업 등과 함께 부산을 해양·해운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조경태(사하 을) 의원도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이 문제를 꼽고 있어 향후 19대 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가 정치적이든 개인적이든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해 정계와 민간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있다. 그들의 공통분모는 해양산업이 국가의 미래산업으로서 외면받으면 안된다는 강한 의지이다. 총선 이후 해양수산부 부활 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