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의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앞장서다
국내 최고의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앞장서다
  • 천우인 기자
  • 승인 2016.1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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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천우인 기자]




국내 최고의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앞장서다


차별화된 전문성과 겸손한 자세로 특화된 행정업무 서비스 실현

 

 

 

 

행정사는 국민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돕는 자격사이다. 최근 사회에서 행정사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다. 이에 학교폭력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있는 이정엽 행정사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복잡한 학교폭력 행정, 전문성으로 풀어가다
 

대중이 손쓰기 어려운 행정업무를 대신하는 행정사의 업무는 면허취소, 영업정지, 보훈등록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중 학교폭력 분야의 행정업무는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어린이와 청소년인 점과 더불어 복잡한 행정절차로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특히, 2012년부터 대학입시 절차에 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 법이 생기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보통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에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이 진행하기에 그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가해자의 의견이 묵살되는 선입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의 대학입시에 큰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정엽 행정사는 사건확인 및 증명, 사건에 대한 재심 및 불복절차에 전문성을 특화하여 억울한 상황의 학부모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자 힘쓰고 있다. 그는 “학교폭력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만 7세부터 18세까지인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위여부 확인, 이로 인한 재심 및 불복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가 공정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행정사는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수월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실한 조사와 업무처리로 인해 신고자의 내용만으로 가해자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행정사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교칙으로 다스리거나 해당 선생님들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좋지만, 사건처리 후에 학교가 학생을 위한 예방교육과 노력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위원들이 최소한 학교폭력 법을 준수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 행정사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많은 사건을 접하며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고, 현재 국내 최고의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주, 서울, 경기, 대전 등 학교를 다니며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에도 힘쓰고 있다. 더불어 각 학교 선생님에게도 실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행정절차 및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의 수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적절한 조치와 예방이 되도록 돕는 것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피력했다.

  


행정사로서의 소명의식은 의뢰인에 대한 예의


이정엽 행정사는 정직과 겸손함, 철저한 소통은 행정사가 갖춰야 할 기본소양이라고 말했다. 실제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정사가 늘고 있다. 이는 수월한 일 처리도 불가하지만, 의뢰인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이 행정사는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사는 의뢰인의 수고 했다는 말 한마디를 보람으로 삼아야 합니다. 돈을 좇거나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 업무의 질도 떨어짐과 동시에 의뢰인들 역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곧 업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일부 행정사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몇몇 해당 분야 전문성이 없는 행정사들의 잘못된 일 처리로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의뢰인은 그에 따른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객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행정업무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행정사는 되도록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전화상의 목소리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교감하는 것이 신뢰를 쌓기에 적합합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일 처리를 시작해야 하기에 소통은 업무처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고집은 그가 의뢰인에게 많은 신뢰를 받으며 정직한 행정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된 초석이 됐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노력하는 행정사가 되겠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에서 31기로 장교로 임관하고 대위로 전역(현재는 예비역 소령)한 이정엽 행정사는 일본계 전자부품회사에서 관리부서장으로 근무하다 행정사의 길로 들어섰다. 이유는 억울한 민원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에 대한 매력 때문이었다. 실제 그는 사무소 위치도 더욱 많은 사람이 편하게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고려해서 정할 만큼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이 각별했다. 또한, 그가 복잡하고 어려운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게 된 이유도 이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의뢰인에게 후회를 드리지 않도록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행정사법 개정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심판대리권 부여에 관해 이 행정사는 원활한 심판 진행을 위해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행정사가 민원인을 대신해 청구하게 되면, 업무 처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는 심판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촉진제가 되고, 과거 2중으로 거쳐서 진행했던 업무가 간결해져, 전달력과 사건처리의 신속성도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피력했다.


이 행정사는 현재 국내 학교폭력 행정 분야에서 최다수의 사건 경험을 가진 행정사다. 하지만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서 더 많은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그는 “행정사로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힘든 일도 있지만, 이겨내고 처음과 같이 초심을 잃지 않는 행정사로 알려지고 싶습니다”라며 “아직 미개척된 분야인 의료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평생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싶다는 이정엽 행정사. 그의 굳은 의지가 만들어 갈 앞으로의 행보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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