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I] 협동과 연대, 신뢰로 구축되는 사회의 안전한 버팀목
[사회적경제 I] 협동과 연대, 신뢰로 구축되는 사회의 안전한 버팀목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6.12.1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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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협동과 연대, 신뢰로 구축되는 사회의 안전한 버팀목

 



아름다운 미래 가꾸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

 

   


오늘날 대한민국은 건강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제도와 기구를 두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서 빈부격차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 바탕에는 보편적 가치의 약화라는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사회를 중심으로 소통공간을 확대하고, 가치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통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람 중심의 경제’ 대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하는데, 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당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인해 발생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 등장하게 됐다. 즉, 기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또는 보완하는 형태로서 탄생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역사적 기원에서와같이 사회적경제란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개념이다. 지금까지의 시장주의 경제가 이윤창출에 최선의 가치를 두고 있었다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크게는 사람을 중심에 둔 박애적인 활동, 민주적인 가치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상업적 활동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좁게는 빈곤해결과 사회의 취약계층들을 다시 주류 경제 안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참여하는 주체들의 협동과 연대,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사단법인 신나는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자본주의의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보고 기존의 자본주의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해방으로 보는 입장과 국가와 시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 등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라며 “정부의 사회서비스 영역을 민간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위탁하는 과정 자체가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 전략으로 보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주체자들 간의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사회복지 정책의 위기와 한계에 맞물려 함께 성장한 사회적경제

 

 


유럽에 뿌리를 두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개념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비영리 단체, 재단 법인 등의 형태들이 그것이다. 실제로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는 시장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협동조합 등의 조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기존 체제 안에서 자본가들의 시장경제와 때로는 분업, 때로는 경쟁을 해오며 성장해왔다. 때문에 유럽에서의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과 노동 통합적 측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협동조합적 기반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했던 1970년대 후반 이후 과거 협동조합의 전통을 재발견하여 유럽의 사회적경제의 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인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기업의 유용성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유럽 전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목받게 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 도입은 민간차원의 생산공동체 운동에서 출발하게 됐다. 이는 일종의 소규모 노동자협동조합으로 도시의 빈곤층과 노동자들이 경제적 자활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협동적 노력이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실업문제를 겪던 1997년 당시 정부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행해지게 됐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정부는 실업문제와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위해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입안하고 2007년 1월 공표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은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자리매김했고, 고용문제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슈와 함께 각 지자체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이외에도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등 형태 등은 다르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이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올해 8월, 청년허브 다목적홀에서 칼 폴라니 연구소 월례강연에서 프랑스 르망 대학의 에릭 비데 교수는 “협동조합이 이제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기업과 새롭게 생겨나는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과 경쟁을 토대로 사회적경제가 커나갈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정의 실현에도 힘쓰는 만큼, 그 노력이 더 많은 곳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군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기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사회적경제 개념이 확산 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진 새로운 이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사회운동가들의 영역으로 생각되던 곳에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사회적경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서 시민사회 전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앞으로 사회와 시민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의 안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올바른 개념 도입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와 신뢰, 협동은 미래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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