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
  • 임성희 기자
  • 승인 2012.04.0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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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면 멀리갈 수 있습니다"
[이슈메이커=임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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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해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위원회이다. 지난 12월 11일 출범 1주년을 넘긴 위원회는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 추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동체적 가치 실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대기업 ‘이익공유제’로 많은 사회적 이슈를 모았던 정운찬 위원장은 여전히 재벌독식 문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정운찬 위원장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1년 순탄치 않았던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출범 배경은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정운찬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역임할 당시 중소기업 대표들이 찾아와 “못 살겠다.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는 걱정에서 비롯됐다. 그때 당시 중소기업 대표들이 정 전 총리를 찬은 건 대중소기업 간에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때문이었다. 무리한 단가인하, 원가계산서 요구, 부당납품, 특허권 침해의 문제를 정 전 총리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상정됐고, 이 회의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 민간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출범은 그해 12월 31일이며, 초대위원장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취임했다. 재계와 정치권, 대기업 측은 동반위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간 대·중소기업 간의 건전하지 못한 산업생태계에 정부가 대대적 수술에 들려했지만 대기업의 ‘시장 간섭’이라는 강한 반발에 유야무야 된 게 한두 번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대·중소기업간의 갈등을 민간단체인 동반위가 나서서 조율해 준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뿐만이 아니다. 삼성, LG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환영의 의사를 내비췄으며, 출범식에도 직접 참여해 동반위의 최종목표라 할 수 있는 상생을 위해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당장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거기까지였고 ‘초과이익공유제’가 그 불씨를 지폈다.
동반위의 지난 1년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기치로 출범한 동반위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적합업종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위가 초과이익공유제와 적합업종 선정에 열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동반위와 전경련 그 외 유관기관들의 분쟁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의 상생과 건전한 산업생태계는 요원한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분쟁은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 양측은 서로 대립의 각을 내세우고 있다. 한 쪽은 법안을 채택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다른 한 쪽은 시장 본연의 모습을 위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운찬 위원장이 아프리카 속담을 빌어 한 말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하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를 되새기면서

 

왜 동반성장이 필요할까요?
“양극화로 인한 폐해는 비단 한국뿐 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반성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정립을 위한 것이죠. 한국보다 양극화가 심한 미국의 경우 워런버핏이나 빌게이츠 등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액을 기부하는 이유는 사회제도의 수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반성장은 세계적 추세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화두인 셈이죠.”

 

동반성장위원회는 단순 민간기구인데 그 영향력이 있을까요?
“맨 처음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직 제의를 받았을 때 거절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중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말하면서 민간 기구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을 벌주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여론에 힘입어 강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는 곧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계신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협력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시장친화적 산출연동 보상제’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도 검토하고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제도가 단기간에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볼 수 있고 새로운 협력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를 초과이익으로 봐야 할까요?
“이익공유제는 대기업 매출 발생 이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 산출기준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목표 초과이익 공유제는 협력 기업과 대기업의 합의에 따른 목표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것이고, 둘째 순이익 공유제는 이익 마진을 공유하는 것이고 셋째 판매수익공유제는 협력사의 원가이익마진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산출기준은 기업단위, 사업단위, 프로젝트 단위에 따라 변동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형에 따라 산출 기준을 제시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이익공유제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익공유제는 미국 주요 대학의 ‘조직 경제학’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미 자동차 노조와 자동차 BIG3는 내년에 임금 인상 대신 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초과이익 공유제는 기업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들이 기술개발, 고용안전 등 미래지향적 투자에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제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반시장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동반성장의 연장선장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노동 유연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이나 청년 실업 등은 양극화와 사회적 불균형,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동반성장 지수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종 등 위원회의 성과가 가시화 된 후 같이 고민하려 합니다.”

 

전문 인력 유출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중소기업이 애써 키운 전문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는 인력유출 문제를 다룰 전문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추진체계를 통해 사례별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한 조정과 대안 마련, 조정결과의 모니터링 등 민간차원의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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