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6 고용영향평가 컨퍼런스 개최
핀테크 활성화 지원 정책, 종합심사낙찰제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와 한국경제학회(학회장:조장옥)는 공동으로 11월 24일(목)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고용영향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날 컨퍼런스에서는 ▴핀테크 활성화 지원 정책, ▴종합심사낙찰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고용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대상은 지난 2년간 수행한 평가과제(51개) 중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 정책 또는 고용효과가 큰 정책으로 선정됐다.
먼저, ‘핀테크 활성화 지원 정책’은 평가대상 정책 중 고용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강화하면 핀테크 분야 창업증가, 해당산업의 기술 M&A를 통한 신규채용 증가 등에 의해 최대 8.8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심사낙찰제도’는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해 고용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해서는 고용효과를 사업체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직자 직업훈련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2016 대학(원)생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시상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대회에는 총 29개팀, 76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5팀이 선정됐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 부문별 일자리 증가 및 감소 현상이 활발히 일어나고,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의 변화도 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변화의 예측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