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특강
지난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수원시 호텔캐슬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의장은 “최근 국가적 혼란 앞에서 온 국민이 놀라움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의 필요성과 견제 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한 뒤 “현행헌법은 30여년이 지난 지금 ‘철지난 옷’이 돼버려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기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개헌에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방분권이다”라며 “중앙집권적 체제를 넘어 새로운 분권형 국가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과도한 권력집중은 비단 중앙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 불균등 또한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전한 뒤 “격차와 불평등의 해소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율·참여·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시간동안 공공기반시설 정비, 주민참여예산제, 행정정보공개, 각종 복지시책 확대, 행정서비스 강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그러나 지난 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인상 사례는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정부라는 우리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히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로, 소위 ‘2할 자치’가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다”라고 설명한 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한 OECD 수준인 7:3으로 끌어올려 지방의 재정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철학적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를 단순한 제도보장이 아닌 주민들의 자치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리매김 시킬 것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격상시켜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에 설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2개 조항(제117조 및 제118조)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 또한 대부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인사권을 심히 제약하는 것으로, 개헌을 통한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뒤 “다만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리가 아닌 유기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라며 “이번 개헌은 권력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한 뒤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모으는 일이 국회의 역할인 만큼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정신을 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