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돌이 속 한반도, 도사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
소용돌이 속 한반도, 도사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
  • 서재창 기자
  • 승인 2016.11.0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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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서재창 기자]




소용돌이 속 한반도, 도사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로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각 고조

 

 


한반도를 중심에 둔 국제 관계 양상이 심상치 않다. 불씨가 된 원인은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와 북한의 5차 핵실험이었다.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평화를 목적으로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실시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명분으로 삼아 자국을 향한 타국의 군사적 위협에 발 빠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열강들의 대립 속에 한국은 자칫 발생할지 모를 제3차 세계대전의 그늘 아래 난처한 입장이다.




비좁은 한반도 위에 얽힌 각국의 이해관계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다. 한반도 지역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오늘날에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이 한반도의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했던 냉전시대 이후, 오늘날 세계는 신 냉전시대로 돌입했다. 오늘날 세계정세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러시아 등 열강들의 움직임에 좌우된다. 특히, 남북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진행되면서, 남북을 둘러싼 주변국의 관계가 양자 간의 대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대북 제재 결의,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외교부의 윤병세 장관은 지난 1991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최초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국제 사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과 대화는 없다’라고 강력히 대응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선언처럼, 한국은 우방국과의 굳건한 동맹으로 대북 압박 강화를 고수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북측 대표였던 리용호 외무상은 자국의 핵 개발이 필연적인 과정임을 언급하며, 반미 성향의 국가에 동조를 얻고자 했다. 또한,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무릎 쓰고 핵 실험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의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미국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왔다. 지난 2005년, 미국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포괄적 금융 제재 효과를 가져왔었다. 더불어 지난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 실험을 진행함에 따라, 유엔은 헌장 7장에 따라 회원국 모두가 대북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했다. 이후 핵 실험에 따른 세계 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은 꿋꿋이 버텨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미국과 중국의 협정에 기초하므로 견뎌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이 되는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상황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제재 전략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강제하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대립에 따른 주변국은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서 군비 증강도 늦추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364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을 기록했다. 국방 예산 1위는 5,975억 달러로 미국이 기록했고, 중국은 1,548억 달러로 미국을 뒤쫓았다. 러시아와 일본도 각각 5위와 8위에 이름을 올려 굳건한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처럼 한반도를 중심으로 열강들의 막강한 행보는 소위 제3차 세계대전이라 일컫는 재앙을 떠올리게 할 만큼 강력하다.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가는 중국과 러시아

지난해, 러시아는 국제 사회에서 외톨이라는 낙인이 찍혀있었다. 지난 2013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을 사용해 자국 영토로 병합하면서,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를 감당해야만 했다. 또한, 시리아 내전 상황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해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고립무원이었던 러시아의 상황은 올해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브렉시트 결정, 터키의 쿠데타 시도, 이슬람 국가(IS) 테러, 한국 사드배치 결정 등의 굵직한 외교적 사안에 있어 관련국은 러시아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에 높아진 러시아의 위상은 활발한 외교 활동을 가능케 했다. 러시아는 흑해함대용 최신예 호위함 세 척을 인도에 판매하는 협약을 맺는 등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다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다. 러시아 기술로 인도에 완성한 원자력발전소는 이러한 우호 관계 강화의 증거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회담을 나누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정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행보는 향후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의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대북 제재 과정에서 한걸음 물러섰던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문안을 세심히 살피는 등 북한과의 정상적인 교역 및 관계 유지에 장애가 될 만한 내용을 솎아냈다. 이 같은 러시아의 태도 변화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경제적·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3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동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신동방정책은 세계 경제 중심으로 부상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 강화와 극동·시베리아 개발 추진, 미국과 유럽연합(EU)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립됐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최적지로 성주골프장을 최종 결정한 한국의 발표 이후 껄끄러운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베이징 국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은 ‘사드가 한국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시작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자국의 껄끄러운 입장을 숨김없이 표현했다. 중국의 확고한 입장 표명은 향후 한중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했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과 사드 배치 결정 등과 얽히면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고위당국자들은 만남을 가져 지역 내 군비 경쟁과 긴장 고조를 거부하는 공동 인식을 발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의 정세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 실험이 초래한 부정적 영향과 지역의 전략 균형을 파괴하기 위해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군사적 시도들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B-1B’ 초음속폭격기 공개와 사드 배치 공표,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단행한 한국과 미국까지 겨냥한 성명으로 보인다. 두 국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한반도의 여러 사안을 다루기 위한 협상 과정 재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한편,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2016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최고 주빈으로 예우하며 친분 관계를 드러냈다.




북핵 문제와 얽힌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 우호 관계를 다져갈 예정이다. 지난 9월,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화상회의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화상회의는 지난 2014년 12월, 북한의 위협에 관한 3국간 정보 공유 약정 체결 이후 협력 방안으로 추진돼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었을 때마다 화상회의를 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핵 억지력을 제공해 북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자국의 억지력은 신뢰가 있어야 하며, 동북아 지역 동맹국들로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겨냥해 탄도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지상 요격무기 배치와 한국의 사드 배치 협의도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측은 동맹국들의 자체 핵 무장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응해 자국의 핵 억지력을 동맹국들에게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의 대선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된 대선의 승자가 펼칠 안보 정책 방향은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기 위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마련에 나섰다. 아베 신조 총리는 대북 제재 방안으로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의심 단체나 개인 등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한 사례, 북한으로 송금되는 자본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지난 2월, 일본 정부는 재일외국인 중 핵·미사일 기술자가 북한에 건너가면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는데 그 대상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비쳤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이외에도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추가 제재를 계획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미국 국방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추가 대북 제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과 미국 정부와 연대해 중국과 러시아에도 제재를 위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반도의 안정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남북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입장에서 비롯된 다양한 변수 요인은 평화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여전히 위협적인 북한과 건재한 열강들 틈에서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한 한국의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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