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래진 순국선열의 어제와 오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마련과 인식 재고 필요
한국은 올해로 광복 71주년을 맞았다. 고대하던 광복의 함성이 울려 퍼진 지 71년이 지나, 한국은 꾸준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손꼽는 강국이 됐다. 비약적인 국가 발전의 배경에는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위해 싸워온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이 있었다. 오늘날 순국선열과 그 후손이 겪어온 고된 삶이 방송 매체에 소개되면서, 그들의 처우 개선과 명예 회복에 대한 조치에 대중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순국선열의 후손을 외면하는 사회
순국선열의 후손들이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부족한 정착지원금으로 지하 셋방을 전전하며, 고독한 삶을 연명해갔다. 국가보훈처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훈 대상자는 242만 2,727명이다. 조국 독립에 관여한 독립유공자 관련 대상자는 6만 6,190명에 이른다. 그중 생존 독립유공자는 88명이지만, 나머지 6만 6,102명은 세상을 떠난 애국지사의 유가족들이다. 생존 유공자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인 유가족들은 보상금에 대한 처우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유가족 중 5,786명만이 실제 보상금을 지원받았다. 지급된 보상금마저도 52만 원에서 91만 원 선에 그쳐 생계비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립운동가 후손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의 월 개인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100만 원과 200만 원 사이가 43%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 미만 수입인 가구도 10%였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애국지사의 후손인 경우, 그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독립유공자유족회 관계자는 “한국에 기반이 없는 그 후손들은 식당 보조나 파출부 업무, 공사판 노동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한편, 독립운동가 후손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더불어 학력 저하의 문제도 동반한다. 그들은 고졸 학력이 25%로 가장 많았고, 중졸 학력이 12.8%, 무 학력이 4%에 달했다. 이는 직업 선택의 어려움을 야기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해방 이후 곧바로 시행되지 못한 보훈정책은 오늘날 국가유공자 후손들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후손의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순국선열 후손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까지 발의된 호국 보훈 관련 법안은 39건이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24건이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의료비 감면 및 의료지원 강화, 국가유공자 수당 상향 조정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 발의가 매년 보여주기 식의 행보를 걷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훈 급여 압류 금지제도, 고엽제 후유증 수당 지급 등의 보훈 법인이 발의 됐었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의 수순을 거쳤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기에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법무부는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 후손 38명의 한국 국적을 허가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그들은 지난 1907년에 의병대를 조직해 항일무장 독립운동을 이끈 허위 선생,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인 이위종 선생 등의 후손들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귀화 허가 건으로 인해 후손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안보 및 역사 인식 고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부산시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진행됐었다. 한편, 순국선열유족회의 법정 보훈단체 지정은 순국선열 후손들이 추진 중인 쟁점사항이다. 순국선열의 후손으로 구성된 순국선열유족회는 법정 보훈단체로 지정받지 못해 후손들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족회는 애국지사와 후손이 중심이 된 광복회와 차등을 둔 정부의 지원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키우는 순국선열을 향한 관심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광복 시기를 아는 참여자는 전체의 58%였고, 한일 강제병합이 진행됐던 시기를 아는 참여자는 19%에 그쳤다. 태극기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9%는 ‘집에 태극기가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국기 게양이 지정된 날에 국기를 게양한다는 응답은 22%를 기록해 게양에 대해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다. 앞선 두 가지의 조사는 단순히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기보다 국가에 대해 낮아진 애국심을 반증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종군위안부를 부정하며, 중국은 고구려 역사의 편입을 비롯한 동북공정 등으로 국내 고유의 역사를 위협해왔다. 이에 정부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민의 역사의식 고취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순국선열과 후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민적 관심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에 대한 데이터 축적도 시급하다. 민관이 결합한 통합 검증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친일 청산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순국선열의 날인 11월 17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고결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또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짜로 지정돼 국치를 잊지 않기 위한 의미도 포함돼있다. 한국은 세계사에 유래 없는 고속 발전을 이뤄온 국가다. 암울했던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 이름 없이 스러져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가슴에 새김이 국가의 발전을 이뤄가는 저력으로 증명될 날이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