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에 KMPR작전으로 맞불 놓은 한국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에 이어 같은 달 20일 핵무기 운반체인 신형 로켓 엔진의 분출시험을 단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위한 핵보유 완성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5차 핵실험에서 핵탄두 폭발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엔진 분출시험도 발사체의 추진력이 80tf(톤포스)라는 것까지 상세히 밝히며 국제사회에 기술력을 과시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핵을 통한 북한의 위협에 거세지자 국방부는 한국형 대략 응징보복 작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KMPR로 불리는 이 작전은 기존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와 합해져 북한의 지휘부를 미사일과 특수부대로 제거한다는 작전이다. 국방부가 밝힌 작전에 의하면, 1단계로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으로 발사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2단계로 발사된 미사일을 KAMD로 요격하며, 이마저도 실패 시 3단계로 북한 지도부를 응징한다는 내용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9월 21일, 외교·통신·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찬 새누리당 위원의 “최근 언론을 통해 김정은 제거부대를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냐”라는 질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KMPR작전에 대해서는 “적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명백해지면 억제하기 위해 적 지도부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응징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정밀미사일을 위주로 보복하는 개념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MPR작전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북한 핵 위협에 과연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한 군사 전문가는 “KMPR작전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명백해져야 시행할 수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작전을 결정할 시기가 늦을 수 있다”며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는 데 북한이 사전에 경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6·25전쟁처럼 철저히 비밀로 붙인 상태에서 작전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이미 징후를 파악하기 전 북한이 주장하는 불바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령으로 전역한 김 모씨는 “작전을 시행하기 전 보고체계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명령까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징후를 파악했더라도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데, 물론 한국군이 뛰어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작전이 시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선 궁금증을 갖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제한돼 KMPR작전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에 ‘핵으로 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핵무장을 위해선 미국·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반응이 중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9월 13일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미 양국 정상 뿐 아니라 양국 군사전문가들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핵 배치는 불가능하다고 기정 사실화됐다. 결국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외교로 풀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병세 외무부장관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하며 “양자 및 유럽연합(EU) 차원의 독자 제재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협상으로 해결해야하고, 이를 위해 KMPR 작전과 같이 북한 수뇌부를 노리는 작전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북한 지휘부 제거 과연 가능할까?

북한의 지휘부를 미사일과 특수부대로 제거한다는 KMPR작전이 공개되자 대중은 이 작전의 성공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김정은의 경호시스템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북한의 특수부대 역시 강하다고 배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증권분석연구가는 “북한의 주요시설은 대다수 갱도진지로 구축돼있어 미사일 요격이 힘들 수 있다고 들었다. 또한,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할 때는 수뇌부가 이미 방어가능한 곳에 위치할 텐데 과연 제거가 가능할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한 군 관련자는 “이미 수뇌부 제거에 대한 훈련은 지속해왔고, 실전만 남은 상태”라며 KMPR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했다.

 
군 당국은 그동안 1개 여단 규모로 이른바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부대 편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미 양국군은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을 담은 작계 5015를 적용했다. 이 작계에서는 북한의 지휘부와 핵·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정밀 타격 내용이 담겨있는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개념과 미 특수부대가 참가해 적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斬首) 작전’이 알려졌다. 이 작전에 따르면, 한국군은 현재 운용 중인 육군의 특수전사령부와 예하의 대대급 707특수임무부대, 해군의 UDT(Underwater Demolition Tema), 공군의 CCT(Combat Cotrol Team) 등의 특수부대를 개편해 별도의 특수부대를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지휘부를 제거할 특수부대 편성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작전이 완성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특수부대를 통한 김정은 정권 제거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최근 군이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저공침투용 MC-130 특수수송기라는 운반자산을 도입한 것도 특수부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수부대가 과거 영화에서처럼 군 수뇌부를 직접 참수하거나 저격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은밀히 침투해 김정은 등 지도부들의 동선과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밀폭격을 유도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다만 특수부대를 침투시킨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다. 그런 방법까지 완벽히 갖춰져야만 비로소 특수부대를 완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간부 출신의 한 탈북자는 KMPR작전 언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그는 “특수부대의 운용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참수작전 등을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카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만일 특수부대를 직접 투입하려면 수십 년 이상 축적된 북한의 지도부 경호 노하우를 뚫어야 한다”며 “하지만 고강도의 훈련과 첨단 장비가 뒷받침 돼도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 전시 지휘부 제거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한국 특수부대가 상대해야 하는 북한 지도부의 경호 시스템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한 탈북자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가 행차할 때는 말 그대로 쉽게 나가보지도 못한다”라며 “수상쩍은 행동이나 의심 가는 행동을 할 경우 바로 총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탈북 지식인 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북한의 김경옥 노동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이 김정은 경호를 소홀히 했다는 의심을 받고 사형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1부부장이 사형당한 원인은 2012년 11월, 김정은이 평양 문수거리 류경원과 이민야외빙상관 롤러스케이트장을 동시에 시찰할 때 현지에서 암살을 목적으로 숨겨놓은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총이 발견돼서다. 김정은의 현지시찰 일정은 북한에서 최대 극비사항이다. 북한에서는 기관총이 발견된 후 김정은 현지시찰 일정이 새나가 암살 시도가 발생했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 김정은 서기실과 호위국 행사과 인원들에 대한 감시와 검열이 시작됐고, 결국 김 1부부장에게 책임을 물어 처형했다는 것이 NK지식인연대의 주장이다. 김정은의 현지시찰 일정이 새나간 것이 확인되면, 주요 간부가 처형을 당하는 것처럼 북한에서의 지도부 경호시스템은 강도가 높다. 게다가 김정은은 2016년 하반기부터 대북 제재와 공포정치로 인한 내부 반발과 쿠데타를 우려해 최고 수위의 경호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배포한 ‘2016 경호 업무지침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도난되거나 분실된 실탄과 무기들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군 지휘관들의 동선과 동향을 빠짐없이 파악해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와 동선에 대한 비밀 유지는 물론,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해졌다. 한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경호시스템은 강하고 노하우가 많다”며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시 지휘부를 추적해 단시간 내에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군 관련 전문가는 “김정은이 전쟁을 준비하겠다면 지하로 숨어들 것”이라며 “미군도 쉽게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고 우리 독자적으로 얻을 정보는 더욱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재래식 전력만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궁여지책”이라며 “재래식 전력으로 선제공격을 했다가 실패를 하면 북한은 핵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 보복작전에 대해 거센 비난을 쏟고 있다.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국은 미국의 사유방식에 세뇌되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또 한국이 보복작전 운운하며 북한에 겁을 줄 경우, 북한의 6차 핵실험도 그리 먼 일이 아닐 것”이라고 위협했다. 

 
주변국의 만류에도 북한의 핵실험은 자행되고 있다. 한국은 KMPR작전까지 공개하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KMPR작전만으로 북한의 핵 의지를 꺾이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핵 실험이 이어지는 만큼, 이를 방어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꾸준히 연구돼야 한다.

김동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