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국가운영체제와 개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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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정세균 의장은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특별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최근 국가적 혼란과 나라의 기강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놀라움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의 필요성과 견제 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행헌법은 30여년이 지난 지금 ‘철지난 옷’이 되어버렸다”라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변화상과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헌정질서의 기둥을 세워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한 “개헌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무르익은 만큼 이제는 개헌의 추진주체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하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라며 “이번 개헌은 권력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한 뒤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모으는 일이 국회의 역할인 만큼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정신을 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특별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발제했으며, 김덕룡 시민이 만드는 헌법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무성 의원, 김부겸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김종인 의원이 축사를 했으며,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 신광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자리를 같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