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군사력 가운데 한국군의 위치는?
세계 군사력 가운데 한국군의 위치는?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6.10.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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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세계 군사력 가운데 한국군의 위치는?

분단국가 한국, 미래 전쟁 준비 없인 국가의 앞날도 없다

 

 

 

▲ⓒ국방부

한국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슈 중 하나는 ‘군(軍)’이다. 북한과 군대 관련 기사가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고 있고, ‘인천상륙작전’, ‘서부전선’, ‘태극기 휘날리며’ 등 군 관련 영화도 매년 등장하고 있다.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웹툰 시장에서도 ‘뷰티풀 군바리’가 월요일 네이버 웹툰 중 4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군의 존재 이유 중 1순위는 국가 방어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국가 방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강할까?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군을 조명해봤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한반도 전쟁, 승자는 누구일까?

북한은 지난 8월 25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전날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축험발사 장면을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환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늘 발사한 탄도탄의 시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핵 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됐다”고 기쁨을 표했다. SLBM 발사가 북한의 주장처럼 성공했다면, 한국을 비롯해 동맹국가인 미국 등 전 세계에 위험을 부를 수 있다.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핵을 포함한 군사도발을 쉬지 않고 있는 골칫거리 북한이 언제든지 핵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게 가장 위험이 되는 적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 강화를 지속하자 한국군이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예비역 중위 출신이자 현재 펀드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류 모 씨는 “한국군과 북한은 비대칭전력이 있다. 핵이나 포병, 특전 부대 등의 비대칭전력이 한국군보다 북한군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군은 공군 등을 통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작전이 다 세워져있고 한·미 동맹으로 군사력 또한, 선점하고 있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사관 출신 변 모 씨는 “일부 예비군의 모습 등 외부에 알려진 군대의 좋지 않은 시선에 한국군 전력이 약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과거 베트남 전에서 베트콩이 한국군을 무서워했듯, 한국군의 전력은 강한 편”이라며 “한국군과 북한이 전쟁을 벌인다면, 북한은 공격하는 입장이고 한국은 방어하는 입장이어서 초반에는 한국군이 밀릴 수 있겠지만 첫 방어에서 손실을 줄인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남·북한이 전쟁을 벌인다면 누가 승리할까라는 질문을 놓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미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는 보수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발표한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현역 전투병을 63만 9,000명으로 북한(119만 명)의 54%로 집계했고, 탱크(한국 2,400대·북한 4,200대), 로켓 발사대(200대·4,800대), 전투기(460대·820대) 등 재래식 무기 전반에서 한국이 뒤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기의 질적 수준과 총체적 군사력까지 포함해 매년 세계 120여개국의 ‘방위력 지수’를 추계하는 밀리터리팩토리(MF) 그룹 산하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는 비슷한 시기에 남북한 전력에 대해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놨다. 126개국 가운데 남한(0.3098ㆍ0에 가까울수록 방위력이 강함)을 7위로 평가한 반면, 북한(1.0232)의 재래식 전력은 36위로 낮춰봤다. 중립적 성향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양적인 측면에서 북한군 전력이 앞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첨단 전투기와 함정을 보유한 한국군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증강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군의 전력증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에 위상 떨친 한국군이 가진 문제점

한국군은 현재 해외파병을 통해 국위선양에 힘쓰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는 유엔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과는 달리 국방협력 차원에서 파병돼 양국 간 경제교류와 방산 수출을 촉진하고,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국익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역사상 최장기 파병부대인 동명부대는 레바논에서 지난 7월, 대민 의료지원 9만 명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사실 한국군은 그간 파병에서 강한 군사력을 뽐냈다. 한국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파병을 간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은 열악한 무기와 지원에서도 베트콩과의 전쟁에서 강세를 보였다. 실제로 베트콩 및 북베트남 내부에서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절대라 한국군과 싸우지 말고 피하라’ 명령이 내려졌다는 정황은 동맹군 사이에서 유명한 일화로 남았다.

 
해외에서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점과는 달리, 한국군은 내부에서 많은 문제점도 갖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방산비리다. 내무반 침대형 전환, 신형 군요 침낭 보급, 사병이 먹는 군납용 건빵과 햄버거 식빵에서 발견된 비리, 두 동강난 대공포 등 무기에 대한 비리, 총알에 쉽게 뚫리는 방탄복 비리사건 등 현재 밝혀진 방산비리의 예는 차고 넘친다. 최근에는 신형 대북 확성기 도입에도 비리가 의혹되면서 국민은 국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 실제로 한국군의 방산비리에 대해 ‘대통령이 와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병을 위한 복지 문제다. 최근 국방부는 내년까지 모든 내무반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병제로 인해 반타의적으로 군에 입대한 사병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에어컨 설치 등 시설 개선이 아니었다. 강원도 양구에서 군 복무를 한 예비역 이 모 씨는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점과 월급 문제”라며 “일반인은 군인이 저녁 10시면 잠을 자는 줄 알지면 반복되는 경계 근무로 사병들은 제대로 쉬지 못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여전히 낮은 월급으로 담배조차 사기 힘들어 집에 용돈을 요청할 정도로 사병들의 삶을 열악하다”라고 말했다. 용인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명 모 씨는 “군에서 초급간부나 사병은 정말 열심히 군복무를 한다. 하지만 윗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미국에서는 비상이 걸리면 가장 먼저 장성급과 지휘관이 소집되는데 한국은 이와 반대로 병사부터 집결한다. 병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인데 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월급도 많이 받는 윗선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체를 밝히기 꺼려한 한 군 전문가는 “현재 국군은 군이 잘한 점은 홍보하기 바쁜데, 비리문제나 자살 등 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감추기 바쁘다. 이 점이 한국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무생활 내에서의 사건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군대 부적응과 폭행으로 인한 자살문제와 성추행 사건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간부의 자살자 수가 병사의 자살 수보다 앞질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연천에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중위 김  모 씨는 “군대에서는 군 적응을 강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 군 기본소양을 배우는 훈련소에서는 조교가 훈련병을 강압하고 위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라며 “사람마다 적응하는 기준이 다른데, 강압적인 모습만으로는 이에 반하고 거부하는 병사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급간부 역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만을 강조하면서 고충처리 도움을 받기 힘든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사로 군을 전역한 여군 출신 박 모 씨는 “군에서는 사회에서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발언이 유머로 통한다”며 “실제로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발생해도 쉬쉬하려 드는 점도 문제지만, 피의자는 징계 이후 정상적은 군 생활을 하지만 피해자는 전역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군사력 강국 되기 위해서는 미래 전쟁 환경 대비 급선무


군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군은 미래 전쟁에 대한 준비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 첨단 무기가 개발됨에 따라 미래 전쟁의 양상은 변화하고 있다. 미래 전쟁을 그리고 있는 영화에서는 로봇이 등장하기도 하고, 뇌진탕을 일으키는 주파수를 사용한 소리 무기도 등장한다. 또한, 재래식 무기가 레이저 등을 이용한 첨단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도 보여 진다. 이에 한국군도 미래 전쟁을 준비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육군교육사령부는 지난 5월 31일, 미래 지상군 전쟁·군사 이론 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이종용 연구원, 국방대 임윤갑 교수 등 대내·외 군사전문가와 합참, 연합사, 육군본부, 합동대 및 각 병과학교 교관 및 학생 장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비대칭전 수행방안, 미래 도시지역 작전, 북한 지역방위체계 연구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초청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비대칭전 수행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우리 군의 우세 능력을 활용한 비대칭전 수행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미래 도시지역 작전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2030년을 기준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활용한 미래 도시지역 작전 수행개념이 제시됐다. 특히 도시지역이 주는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최소희생, 최단시간 전투로 승리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6월 21일에는 서울시 용산구에서 국방컨벤션이 개최됐다. 컨벤션에서 이근욱 육군력 연구소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미래전쟁과 육군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소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에 대비한 군사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를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전쟁은 전쟁의 정치적 목표 등의 정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미래의 전쟁’과 군사 기술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전쟁의 미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의 전쟁은 미래 세계에서 우리가 수행하게 될 전쟁”이라면서 “전쟁의 미래는 전쟁 그 자체의 미래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군사기술과 무기체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군사기술에 대해 투자를 집중하는 것을 넘어 안개의 측면에서 개념화를 진행해야 하며, 북한이라는 상대방을 고려한 상태에서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육군력 증강과 북한이 가진 군사적 약점과 북한 육군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저출산율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군인의 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한국군이 강한 군사력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 국보다 강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보급해야하고, 이를 저해하는 방산비리 등의 문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과거 한국은 군사력이 강하지 못해 비참한 결과를 보인 경험이 많다. 1936년(조선시대 인조 14년)에는 병자호란이 발생해 조선의 왕 인조는 굴욕적인 항복을 했고, 수만 명의 백성이 볼모로 잡혀가고 말았다. 1910년에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다. 군사력이 약해 비참한 경험을 해야만 했던 역사가 보여주듯, 한국군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첨단무기 등 예상되는 미래 전쟁의 모습에도 앞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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