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 보안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으로 국가 안전과 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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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보안의 영역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정보산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최근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지난 7월 창립한 국가보안학회는 정책의 개선과 비전을 제시해 국가보안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국가보안분야 대표 학술단체의 시작
현대 사회는 비대칭 전력으로 인해 ‘새로운 위협’이 확대되고 있어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2일 창립한 국가보안학회는 이러한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국가 비밀 및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과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다. 이에 국가보안학회의 영문명은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Homeland Security”로 9.11 테러 이후 창설된 미 국토안보부에서 이름을 따 왔다. 현재 국가보안학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안보 전문가 30여 명의 창립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1일 국가보안학회는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홍규덕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위촉했다. 홍규덕 회장은 이날 회원들과 함께 ‘현행 국가기밀보호법제의 문제점과 헌법에 따른 바람직한 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창립기념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홍 회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으로 3년 2개월간 활동해온 전문가로 당시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고위 공직자로 국방개혁업무를 추진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을 새로이 분석했으며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는 업무를 국방 개혁 과제로 관여한 바 있다. 홍 회장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보안이 대외관계 및 통일 안보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했다”라고 말하며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거와 같은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경 너머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힘은 한계가 있으며 학계, 군, 정부, 시민사회가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보안학회가 중점을 둔 분야는 4가지로 국경보안(Border Security), 시설보안(Facility Security),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그리고 법과 제도적 개선이다. 기존의 보안관련 단체들은 대부분 정보보호 관련 학회들로 기술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국가보안학회는 이러한 4가지 중점 분야를 토대로 국제관계의 연계선상에서 보안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홍규덕 회장은 학회가 법과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고 강조하며 “창립 초반인 만큼, 매달 연구모임을 진행해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주요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 제공을 목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안보를 위한 노력
홍규덕 회장은 23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전쟁과 평화’라는 교양과목에 가장 열정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목을 통해 홍 회장은 국제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인류사회의 노력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평화를 위해 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도록 돕고 있다. 또한, 그는 현재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의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통일, 국방, 육군, 외교 등 각 정부부처의 자문위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온 홍 회장은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와 서울포럼(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Relations)의 회원활동과 한국 유엔체제학회(KACUNS), 국제정책연구원(IPSI-Kor) 회장 등 국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을 이어왔다.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역할을 수행해온 홍규덕 회장의 경험만큼 국가안보학회는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홍규덕 회장은 최근 ISIL이 대한민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선정했으며 이들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국가보안이 공기와 같아 많은 사람이 그 중요성을 잊고 있다고 말하며 최첨단 산업기술도 해킹으로 단기간에 복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사이버 위협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을 집결해야한다고 역설하며 ‘Full Spectrum Power’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다양한 기관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첩된 부분이 많아 낭비가 많다며 제도적, 법적 미비점을 수정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전 분야의 공직자와 학계, 연구자, 기업,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공진의 노력으로 ‘Cross Domain Synergy’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자 철학이라고 말하는 홍규덕 회장. 국가보안을 위해 노력하는 홍 회장과 국가보안학회의 노력이 앞으로 차세대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중추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