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참여를 통해 출구전략 탐색중인 박근혜 대통령
최근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입이 확정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 논란이 거세다. 사드 배치가 내정된 성주 지역에서는 연일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제대로된 논의가 없는 일방적인 정부 결정에 국회에서도 비난이 이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대구, 경북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정국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을 배제한 일방적 통행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
8월 9일, 제4차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한 사람의 당원이자 국가수반의 입장으로 전당대회에 방문한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야기를 전했다. 대통령은 남은 1년 반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통일 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 추세인 가운데 세계 신용평가기관들이 국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에 여야가 힘을 합쳐준다면 국내 경제여건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낼 최소한의 방어조치며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나라를 위기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부가 현재 최선을 다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이용해 국민에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당의 전당대회를 자신의 입맛대로 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서 비롯된 사드 논란에 반대하는 국민과 성주 시민들을 국가와 국민 안위에 위험을 빠뜨리는 문제를 지녔다고 표현한 것은 소통과는 거리가 먼 ‘불통’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한 비박계 의원은 이날 행사에 대해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라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의 제4차 전당대회에서는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2년간 새누리당 당무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민심 이반, 국면 전환을 위한 노력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최근 성주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 지역 현황과 민심 동향을 청취했다. 일면 TK로 불리는 대구 경북지역의 국회의원과의 면담은 약 110여 분 진행됐으며 초선의원 10명과 성주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며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을 만나겠다고 말한 바 있다.
TK지역 야당 의원들을 초청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안보적 당위성과 K2 기지와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면담에서는 성주 내 다른 지역에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언론에 “해당 지자체에서 성주 내 다른 부지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며 자체적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는 “실무차원에서 현장을 다녀온 바는 있으나 사드 배치 관련 국방부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대구 경북 지역에 상생발전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으나, 이날 논의의 주요 골자는 대구공항과 사드 배치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주문했지만, 이는 일방 소통으로 사드(Saad) 배치 예정지인 성주의 민심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줌으로서 성주군민과 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성주 군민 908명은 더위 속에서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정국의 위기 속에 어떠한 출구 전략을 선택해 나갈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