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조적 갈등 해결에 앞장서는 노동 전문가
사명감 바탕으로 약자 권익 창출에도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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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의 엔진이 급속히 식어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라오고 있다. 실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락 속도는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10년 안에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이 한꺼번에 분출될 위기에 놓여있지만, 갈등의 정도에 비해 조정과 해결 능력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사 관계에 있어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사회 통합의 저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때문에 갈등의 조정과 관리는 성장이 멈춘 사회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자처하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실시한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경영자와 노동자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86.6%의 응답률을 보였다. 빈부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갈등의 심각성을 꼽은 의견도 2013년 첫 조사 이후 매년 85%대의 높은 응답률을 유지해왔다. 이처럼 경제 구조 양극화에 대한 불만 여론이 심화되며 사회 갈등의 지형도 이념에서 경제 문제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천안에 위치한 공인노무사 김대환 사무소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현장 위주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올바른 근로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 공인을 받는 유일한 노동 법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공인 노무사는 관련법에 의해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이나 지도를 하게 된다. 또한, 노사양측의 의뢰를 받아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하는 일도 주요한 업무영역 중 하나이다. 이에 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김대환 대표 노무사는 지역의 노사문제 해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여러 기관의 출강을 통해 노동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가치 공유와 트렌드에 맞는 인사 노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개소 이후 4명의 노무사와 2명의 수습 노무사, 다수의 직원을 배출하며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공인노무사 김대환 사무소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같은 제반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 노동부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한 각종 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체당금,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분쟁해결, 산재사건 등을 맡고 있다. 그동안 단체협상과 관련된 노동조합 사건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대리하여 원청 업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은 사건 등에서 좋은 성과를 표출해내며 갈등해결 전문 사무소로 활약하고 있다.
김대환 대표 노무사는 “자문사나 회원사를 많이 유치하여 자문만 진행하면 분쟁에 노출되지 않아 쉬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 위주로 활동하는 사무소로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한 쪽의 주장이 무조건 옳은 일은 없기에 잘못 판단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직업이 노무사입니다”고 피력했다.
‘견리사의(見利思義)’ 정신이 성장의 밑바탕
건국대학교와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김대환 대표 노무사는 공군 헌병장교를 거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10년간 법률조사역을 맡으며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노동분야의 특수성과 사회적 파급성에 비해 갈등을 중재하는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을 느끼게 된다. 이에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사안정에 조력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공인노무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지난해 장비운송사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토로했다.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언행과 같은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 분쟁 조정 결렬시 발생할 파업과 이로 인한 뿌리 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염려때문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이익을 보거든 먼저 그것을 취함이 의리에 합당한 지를 생각하라는 공자의 ‘견리사의(見利思義)’ 정신으로 책임감을 갖고 성공적인 교섭 타결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공인노무사 김대환 사무소는 자타공인 ‘사건에 강한 사무소’로 정평이 나며 충청남도는 물론 대전 등 지역사회의 믿음직한 존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김대환 대표 노무사는 “최근 우리 사회는 갈등이 증폭되어 ‘평화’가 수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며 “사회 구조적 갈등 해결을 위해 노동 전문가인 저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 노사관계를 이끌어가는 기업의 담당자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한국의 기업현실과 노동문화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강연을 통해, 국가적인 아젠다인 고용 창출과 노사평화 문화 정착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며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인 비노동조합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노사정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한 그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의 노무사가 아닌, 확고한 철학과 뚜렷한 신념을 가진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추고 있었다. 김대환 대표 노무사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의뢰인의 권익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