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이해로 해결책을 발견하는 법률 전문가
성실한 법률 서비스와 공익적 활동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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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법률과 관련한 송무와 자문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 과정을 동행한다. 법을 수호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변호사는 정의라는 기준 앞에 공정한 변호로 바른 일을 실천하는 직업의식의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지켜가는 변호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일산과 파주의 운정신도시, 김포의 한강신도시 등의 신도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및 기여분 분쟁 등의 부동산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김민휘 변호사는 고양시를 기반으로 일산과 파주, 김포, 의정부 등지에서 지역 변호사로서 활동의 기반을 다져왔다.
법률사무소 민을 운영 중인 김 변호사는 우선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법률 분쟁을 주목했다. 법률사무소 민을 찾는 의뢰인들은 자신들 소유의 땅에 건물 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의 공사대금, 유치권 관련 소송을 의뢰하고 있다. 또한,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아파트 관련 분쟁도 빈번히 증가해 법률 자문을 구한다. 이에 김 변호사는 현재 아파트, 부동산 가격, 상속관련분쟁(유류분, 상속재산분할), 토지보상, 전세금 관련 소송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대학시절부터 경찰행정을 전공했던 그는 범죄수사와 관련한 범죄수사론, 수사절차, 범죄심리학 등을 섭렵해 형사 소송 과정에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강점을 보였다. 이에 김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도 비중을 두며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변호를 중요시했다. 한 예로, 그는 강제추행사건에 연루됐던 한 남성의 소송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소송을 당한 남성을 대변하기 위해 김 변호사는 진술에 대한 상세한 복기와 동선 분석 등으로 정황을 포착해갔다. 그는 결국 이 재판에서 혐의가 없는 불기소처분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하면서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판에 대한 승소 확률을 높일 뿐 아니라 의뢰인과의 인간적인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무게를 뒀다. 그는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지역 변호사를 목표로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변호사가 되길 바랐다. 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문턱을 낮춰 의뢰인들이 언제든지 방문하는 곳이 되도록 만들고자 했다. 그는 현재 지역 내의 여러 봉사 단체에 소속해있으며 일산경찰서와 파주경찰서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 파주시 마을 변호사, 일산 및 파주 지역 고등학교에서 무료 특강 등을 통해 공익적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향후 법률사무소 민은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매 분기별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무료 생활법률 특강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소통을 기반에 두는 법률 철학
지방 출신인 김민휘 변호사는 도시와 달리 법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는 이 같은 배경을 계기로 삼아 분쟁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량을 펼치는 변호사가 되고자 마음먹었다. 한편,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김 변호사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관련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는 “저는 공익적 변호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파주시뿐 아니라 고향이기도 한 나로도 주민들과도 연결하여 법적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1차 법률 상담을 진행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통해 경험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를 찾았던 한 의뢰인은 직접 재배한 과일을 도매상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밀린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의뢰인의 법적 과정을 도왔고 이후 해결 조건으로 과일을 건네받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그는 수임료가 부담스러운 의뢰인에게 농산물, 공산품 등을 수임료의 일부로(약 50%) 대체해서 받기도 한다. 이에 김 변호사는 받은 농산물을 봉사단체 등에 기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그는 변호 활동이 사람에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는 직업이므로 도우며 사는 정을 느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남겼다.
향후 김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는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수행했던 부동산 관련 소송과 주변 지인들이 진행했던 소송 사례를 모아 엮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의뢰인과의 대화와 이해를 꼽았던 김민휘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한 사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됐을 때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힘써온 그의 소신 있는 행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거리를 좁히는 인식의 변화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