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정부의 언론장악 어디까지 왔는가?
現 정부의 언론장악 어디까지 왔는가?
  • 임성희 기자
  • 승인 2012.03.2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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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알권리를 놓치고 있다
[이슈메이커=임성희 기자]

MBC 손바닥 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근처에서 취재를 진행하다 사저경호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고 폭행까지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개그맨 김제동 씨는 울산 KBS홀에서 진행하려던 토크콘서트가 정치적색깔이 의심된다며 대관이 거절되기까지 했다. 현재 MBC는 언론탄압에 대항해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시발점으로 언론탄압에 대한 주위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현 정부의 언론탄압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까? 현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사실들을 소개해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

 

 

현장 취재하던 이상호 기자에게 수갑 채워져
MBC 이상호 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에 경찰에 체포됐다. 이상호 기자는 MBC 팟캐스트 ‘손바닥TV’에서 ‘이상호의 손바닥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는 부분을 촬영하는 중 이었다. 경찰이 이상호 기자를 체포한 이유는 전두환의 사저 경호를 하던 한 전경이 취재진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일명 ‘공무집행방해’였다. 그동안 여러 번 전두환 사저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려던 이상호 기자는 전경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호 기자는 그날도 고문피해자 김용필 씨와 동행하고 역시 그랬던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취재협조요청서를 들고 갔다. 경찰은 막아섰고 이상호 기자 일행은 경호라인 밖으로 밀려났다.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힘에 부친 이상호 기자 일행은 길바닥에서 고문피해자 김시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갑자기 경찰이 달려들어 경호라인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곧바로 이상호 기자는 경찰에 의해 엎어치기를 당하고 땅바닥에 나동그라져 얼굴을 땅에 쑤셔 박힌 채 양팔이 꺾여 수갑이 채워졌다. 현장취재를 하고 있는 현장기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도 없었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1997년 12·12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형을 받았던 전두환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의 적용이 정지되는 조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퇴임 후 10년’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당연히 전두환은 1988년에 퇴임했으니 23년이 넘었고 이 법률 규정에 따라 대통령 경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전두환 사저 경호에 쓰이는 돈이 평균 8억 5천 만 원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두환 경호에만 들어간 비용이 대략 34억 원 이다. 전두환의 추징금 미납액은 현재 1천 672억 원이다. 1천 672억 원을 내야 할 범죄자를 경찰이 매년 8억 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는 얼마나 될까?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히 2011~2012 언론 자유도를 보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44위이다. 헝가리, 가나, 남아프리가 공화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밝힌 취재 중 체포된 기자는 총 1044명이다. 대부분 중동지역 민주화 혁명이나 그리스, 벨라루스, 우간다에서 취재하는 도중에 체포됐다. 그런데 중국과 이란, 에리트레아에 기자들이 감금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게 기자들이 해직당하고 고소, 고발당하고 있다.

 

MBC파업은 언론의 정당성 회복을 위한 당연한 투쟁
1월 30일, MBC 노동자들이 김재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효과로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이미 마비되기 시작했고, 예능, 라디오 등도 결방률이 높아질 예정이다. MBC 노조측에 따르면 김재철은 정권의 MBC 장악을 위한 첨병으로 파견됐고, 그동안 뉴스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왜곡ㆍ편파 보도를 일삼았다. 핵심 보직은 친정권 인사들이 장악했고, 바른말 하는 기자와 PD 들은 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로 쫓겨났다. 그래서 MBC 기자들은 한미FTA 반대 집회를 취재하러 갔다가 ‘나가라’는 냉대를 받고 돌아오기 일쑤였다. 이런 경험을 겪은 기자들은 뉴스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파업은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고 있다. MBC 장악의 주범인 이명박은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의 방송 장악 우두머리인 최시중도 비리에 연루돼 자진 사퇴했다. ‘<무한도전> 못 봐도 좋으니 마음 놓고 파업하라’는 지지의 목소리도 넘쳐나고 있다.
MBC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파업을 했다. 2008년과 2009년 파업은 조·중·동에게 방송을 내 주는 언론악법에 반대해 벌어졌고 악법 처리를 두 번이나 연기시킨 바 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건 2010년 파업은 아쉽게 패배했다. 당시에 노조는 39일 동안 파업했지만, ‘파업보다는 지방선거에 대한 올바른 보도에 주력하자’는 일부 친민주당 시민단체 지도자들의 압력을 노조 지도부가 수용하며 투쟁을 접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사기가 꺾였고, 이근행 전 위원장은 해고됐고, 조합원들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다행히도 정권의 심각한 레임덕 속에 MBC 노동자들은 투지를 조금씩 되찾고 있다.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은 “김재철이 나가지 않는 한, ‘MB씨의 MBC’라는 멍에는 극복할 수 없다”라며 파업강행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이 파업이 단지 MBC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는 정치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연대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MBC파업을 지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가 MBC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사측에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월 7일 오후 여의도 MBC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노조의 파업은 공정방송을 위한 근로조건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파업임을 주장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언론사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은 임금이 아니고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객관적 근무 여건이다”라며 “MBC노조의 파업은 자신들의 가장 핵심적인 공정방송을 위한 근로조건을 되찾기 위한 파업이다”라고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언론노조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위한 집단행동은 당연하다”며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파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영하 MBC노조 위원장은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정치권까지 같이 모여서 ‘현재 삐뚤어진 정권의 품안에 안긴 공영방송 체재로는 총선, 대선 방송 치룰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 자리에 모이신 시민단체 어르신들이 큰 목소리와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개그맨 김제동 토크콘서트 정치적 성향 이유로 대관 거절
김제동 토크콘서트가 외압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3월 4일 경북 울산 KBS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3’가 취소됐다. 이는 울산 KBS가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공연주관사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는 티켓 홈페이지 인터파크에 “공동주관사인 KBS측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공연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김제동 토크콘서트 공연 내용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았다”고 전했다. 이에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2월 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제동의 울산 공연이 취소. 대관은 물론 티켓까지 판 상태에서 울산 KBS 측의 일방적인 취소통보”라며 “공영방송 공연장에서는 그런 정치적 성향의 공연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라고 게재했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은 “지금까지 10만여 명이 김제동의 토크콘서트를 봤다. 이제와서 무슨 행동인가”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공연할 수 없는 것인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는 지난 2009년 12월5일 대학로 소극장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전회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달성, 전국투어 콘서트로 확장됐다. 시즌3는 지난 해 연말부터 막을 올렸으며, 1월 마지막 주까지 총 104회 공연을 올려 9만 9000여 관객을 모았다. 논란이 일자 KBS 홍보실은 <긴급>이라는 제목으로 “공연 자체가 정치적 목적의 행사여서 총선 이후 대관하도록 보류 조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렸다. KBS 측이 문제를 삼은 것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토크콘서트 참가 때문이다. KBS 홍보실은 “지난 1월 14일 KBS 부산방송총국에서 열렸던 김제동 콘서트에 총선 출마의사를 밝힌 데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공연에 참가해 이미 정치적 행사로 규정됐기에 대관 승인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이사장의 토크콘서트 참가는 ‘참가’가 아닌 ‘관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이사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문재인 김제동 울산 토크쇼 취소. 제가 부산 콘서트 공연에 참가한 게 KBS 측의 대관 취소 사유라네요. 저는 부산 콘서트 때 티켓 사서 관람했을 뿐인데요. 어떤 사람의 관람은 공연 참가가 되나요? 그렇다면 저는 수많은 공연을 취소시킬 만한 공연 참가를 했단 걸 고백합니다”라며 “김제동 토크쇼가 정치적? KBS의 대관 취소야말로 정치적!! MB정부 내내 계속된 KBS의 정치, 반드시 벌 받을 것입니다”라고 트위터에 남겼다. 이와 관련, 김제동은 자신의 트위터에 “울산 토크콘서트를 예매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담으셔서 예매하셨을 건데, 고맙고 미안합니다. 꼭 미안한 만큼 더 웃겨드릴 게요”라며 “아직 마이크는 제 손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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