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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있는 지역이며, 신성장동력산업과 농어촌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다. 현재 충남은 내포신도시 등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충남의 발전에는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있었다. 안 도지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2016년 4월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김관용 경북지사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대선출마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안희정 도지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Q. 도지사님께서는 그간 지방분권을 주창해왔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가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간 수평적 협력을 상시적인 체제로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재난은 특성상 정부의 권위적 정책결정과 정보 통제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경우 제도시행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앙과 지방의 기형적 세입(8:2)?세출(6:4) 구조 및 국고보조 사업의 증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증가 등 무늬만 지방자치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기능재배분의 측면에서, 과거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나누어진 국가와 지방 사무를 주권자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재배분하고 이와 함께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또는 축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정 측면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전면 개편 및 지방교부세 확충 등 국내 현실 하에서의 단기적 처방과 함께 현행 타율적이고 수직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국고보조금, 교부세)외에 지방이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제각기 처한 여건과 현실에 맞게 재정과 예산을 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 측면에서 방향전환이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국가운영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광역?기초지방정부 간 역할 배분의 명확화를 통한 국가재구조화 필요하고 생활자치 단위로서 지방정부 역할을 명확히 정한 상태에서 세계적 흐름에 맞는 광역지방정부 기능 재정립 검토가 필요가 있습니다.
Q. 중앙정부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안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약 30%~40%가량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 화력발전소에 의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값싼 전력 값에 입각해 수출 공업을 육성시키고 많은 가계의 전기비를 아껴주는 체제를 가지고는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는 에너지 소비패턴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전국 화력발전량의 50%를 생산하는 설비가 해안에 설치되어 있고, 기타 다른 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기준에 비해 낮은 기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발전소보다 가동률이 높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값싼 석탄 화력발전소에 기반한 전력소비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클린 에너지로 바꿀 경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력량 중에서 13%가 생활용이고 87%가 산업용입니다. 이 때문에 생활하시는 도민 분들은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산업용의 경우도 제조업 생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원가 비중이 1% 대임을 감안할 때, 가격을 올리더라도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안을 준비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Q. 그동안 도지사님이 이룩한 성과 및 업적과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민선 5기나 6기나 가장 핵심은 민주주의를 잘 해서 지역사회이든 국가사회이든 구성원 자체의 총역량이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민주적 도정운영시스템 정착에 역점을 둬왔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이 참여하고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것이 충남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개발 연대 식 행정보다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중심」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출산과 양육, 교육과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정혁신에 주력했습니다. 민선 6기에도 민선 5기 동안 3대 혁신으로 이룬 변화의 기초위에 도민 행복을 높여가는 정책과제인 「3대행복 - 성장, 권리, 환경」과제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진정한 행복’은 경제적 안정, 기본적 생존권, 건강한 생활공간이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과제들은 도민의견 수렴결과 우선순위의 요구이자 민선6기 도정이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Q. 도지사님의 공약 이행정도도 궁금합니다.
충청남도는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SA(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민선6기 공약은 50개 공약 152과제(사업)로 임기 내 총 투자금액은 9조 9,598억 규모입니다. 현재 민선6기 2년차 152개 사업 공약추진 현황은 노인회관 건립,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설립 등 7개 공약 완료, 동물약품 허브단지 조성 등 65개 공약이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며 79개 공약이 정상추진중입니다.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 추진 1개 사업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못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당초계획대비 추진이 지연된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 추진사업(전략산업과 소관)은 국내?외 현존 미세조류 대량배양 원천기술 미확보와 가격경쟁력 등 경제성 미흡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세조류 활용사업 원천기술 및 경제성 확보 등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장기과제로 지속관리 하면서 수생 바이오매스 관련 대체사업으로 발굴하여 조기사업화를 할 계획입니다.
Q. 끝으로 충청남도 도민 및 이슈메이커 독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010년 취임 이래 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민과 많은 지도자분들께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도정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그 사이 많은 도전을 해왔고 또 많은 시련과 역경 앞에 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극복해 온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문제는 또 우리 시대가 풀어야 될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가뭄은 우리의 또한 물 사용 환경과 물 공급체계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노력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가 안고 있는 주요 산업분야의 경기침체 또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도 이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저의 불찰로 못 보거나 간과하거나 또는 그 과제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가장 용감하게 그 과제와 언덕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도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충남도정을 믿고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