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자랑하던 베네수엘라, 경제파탄 위기에 처하다
무상복지 자랑하던 베네수엘라, 경제파탄 위기에 처하다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6.08.04 18:1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무상복지 자랑하던 베네수엘라, 경제파탄 위기에 처하다

선거철마다 부르짖는 무상복지 정책이 과연 올바를까?

 


 

전 국민 대상 무상교육 실현, 보건 의료 서비스 완전 무상화, 빈민들을 위한 토지 재분배 등 한 나라를 지상낙원으로 만든 대통령이 있다. 1999년부터 2013년 사망 당시까지 무려 4번의 대통령 직을 연임하며 13년간 베네수엘라를 통치한 고(故)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가 사망 후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 원유매장량인 나라의 입점을 이용해 석유에 의존한 경제정책을 펴왔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정치 방향 탓이다. 원유매장량을 이용한 공짜 정책의 말로는 비참했다.

 

 

파탄 위기에 처한 세계 최고석유매장량 1위 국가


남미 최고의 부유국으로 평가받던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평균 물가상승률은 2015년에 197%였고, 2016년에는 700%가 예상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5년에 -10%였고, 2016년에는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에서는 연일 베네수엘라 국민 대다수가 저녁이 되면 상점이 내놓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을 것을 찾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 남성이 소매치기를 했다고 오해를 받아 주변 시민들에게 화형에 처해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경제난에 참다못한 성난 민심에 베네수엘라는 사상 최고의 혼돈을 겪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민은 주중 하루만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온종일 줄서도 필요한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단전과 단수까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식량 분배에 불만을 느낀 자국 국민은 대국민 토론을 위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소환하는 투표를 진행할 정도다.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베네수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몇 년 전까지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무상복지까지 실현한 나라였다. 2005년에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9.3%올렸고, 주가지수도 130%까지 상승시키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었다. 이처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 그는 세계 최고석유매장량 1위인 자국의 강점을 이용해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다음, 확보한 자금으로 ‘그랑미션’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다. 극빈층에게는 무상으로, 서민층에게는 초저가로 임대주택 30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를 팔아서 마련한 돈을 무상교육, 무상의료, 각종 연금제도에도 퍼부었다. 차베스의 복지정책은 ‘그랑미션’은 1988년 49%였던 빈곤율을 2012년 최저치인 25%로 만들었다. 하지만 2012년 그가 사망한 후부터 베네수엘라는 경제파탄을 맞았고, 지난 2015년 빈곤율은 73%로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치솟았다.

  

베네수엘라에 비극 가져온 무상복지


지금의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 원인으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복지정책인 ‘그랑미
션’을 꼽는다. 무상복지를 실현해 빈민층을 구제했지만, 그 방법이 석유산업에만 한정지어 불완전한 상황을 이어간 탓이다. 차베스 대통령이 석유산업을 국유화해 많은 자금을 확보했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유가라는 강점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 세일오일의 생산과 수출,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증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카의 보급 확대와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해 현재 원유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외환수입의 95%를 오직 석유수출에만 의존했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차베스 집권 당시 석유로 풍족한 생활을 했던 베네수엘라는 다른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않았었다. 노동을 통해 재화를 만들기보다는 생필품과 농산물들을 석유를 수출한 자금으로 수입을 해온 탓에 자국 산업의 발전은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때 국제유가가 추락하자 베네수엘라는 자연스럽게 경제위기에 처하고 만 셈이다. 

 
석유산업에만 의존해 자국 산업 발전 없이 공짜로 복지정책에 힘썼던 차베스 대통령. 그는 당시 빈민층의 열성적인 지지로 4번이나 대통령을 연임하며 13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통치해왔지만, 지금은 공공의 적이 됐다. 그가 실현했던 ‘그랑미션’ 복지 정책은 무상복지의 잘못된 선례로 남았다.

 
 

한국에서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무상복지, 스위스 국민은 반대


한국에서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무상복지’다. 반값 등록금이나 반값 식당 등의 공약이 오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무상 보육을 내세우기도 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무상공약에 국민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에서 조차도 무상복지로 인해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는데 자원과 땅이 없는 한국에서 무상복지가 가능할까라고 염려하는 이들도 많다. 전문가들은 제정 없이는 사실상 한국에서 무상복지가 불가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국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무료로 생활비를 준다는 이 법안에 대한 투표 결과는 이외였다. 투표한 국민 77%가 복지기금을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없다고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3배가 넘는 248조 원의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법이 도입되면 근로 유인이 감소되고 생산이 떨어져 경제가 전반적으로 피폐해질 것이란 우려가 압도적이었다. 베네수엘라의 무상복지 정책의 처참한 실패와 스위스에서 시행한 국민투표 결과는 현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번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지나친 복지정책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무상복지’라는 단어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야할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isuGuay 2020-05-20 15:49:38
베네수엘라는 세계 제1의 석유매장량이 있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도산시키는 방법과 아주 비슷하다...

2000년대 초 미국은 하루에 백만배럴씩을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사들였다.
베네는 더 많이 생산하려고 열심히 투자해서 시설을 잔뜩 지어 놓았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든단 이유로 갑자기 수량을 확 줄여버리면...

미국 정부가 석유 수입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대신... 베네는 국영석유기업이 석유를 파는데...
그 국영석유기업을 경제제재대상(채권발행금지, 송금금지 등)에 포함시켜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베네는??????

조심해라... 미국에 수춞 많이 해서 돈 마니 번다고 좋아하다가.... 한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정찬민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