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미·중 냉전체제의 요충지로 뒤바뀐 한반도

주한미군의 전력자산으로 한반도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지역이 경상북도 성주읍 성산리 일대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군사적 효용성과 중국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2014년부터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협의해왔다. 하지만 사드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무기면서, 레이더 탐지거리가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이번에 사드 배치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주변국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이유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 사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에 대한 얘기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인데, 이러한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국내 배치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북학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이 시점에 (사드 배치)는 당연한 조치”라며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북핵·미사일 위협 없어지면 사드 배치 문제가 왜 있겠느냐’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한반도 지역 어디에 사드가 배치될 것인지 궁금증이 모아졌다. 애초 사드 배치가 유력한 지역으로 평택과 양산, 성주, 예천, 칠곡 등이 언급됐지만, 사실상 성주 성산리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처음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할 때 주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부지 후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 논란이 파문을 일으켜 해당 후보 지역이 격렬히 반발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기존 주한 미군 기지는 대부분 인구 밀집 지역(평택 46만 명, 양산 31만 명, 칠곡 12만 명) 인근에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는 것이 사드 배치 지역 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 또한,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 300㎜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야 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군 기지를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군 당국은 한국군 방공기지(미사일기지)들을 대안으로 떠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에서 성주가 선택된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이기 때문에 성주에 사드를 두면 평택 미군 기지와 군산 공군기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 경기 남부지역까지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운용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600~800㎞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 전역은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가는 반면, 중국 지역은 산둥반도의 끝 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만 레이더 탐지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드를 성주에 배치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 핵심부 방어가 어렵고, 성주 지역 주민들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나선 점은 변수로 꼽힌다. 사드 배치를 위해 기존 한국군 방공기지를 옮기는 데 따른 비용 문제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드 달갑지 않은 중국, 경제적 위협 가할 가능성 높아

한반도에 사드 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중국은 배치 여부가 확정되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7월 11일 정례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평화 안정 달성과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과 전략적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한국 국민이 사드 배치 결정이 초래할 근본적인 안보 위험을 깊이 우려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사드 배치 결정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이 주도한 방어체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자국과 인접한 한반도에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전략 구도가 형성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MD 미사일 방어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지만 사드를 정식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중국은 한국이 자연스럽게 MD 체제에 들어가 자국 대륙탄을 막는 데 동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올해 2월 항공잡지 간부의 말을 빌려 “레이더 탐지거리가 가깝든 멀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이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라며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외부에서) 식별할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드 안에 들어가 있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은 사드의 레이더로 자국의 주요 산업이나 경제 지역 등을 감시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현익 위원은 “사드는 미국이 주도한 체계다. 이 체계가 한국에 설치될 경우 미국의 전략구도가 한국에 완성된다. 이를 보고 중국은 ‘한국은 미국의 하수인’이라며 반발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과 중국 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북한은 전략적 부담 요인’이라는 의견이 상당했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해 북한을 다시 ‘전략적 자산’으로 부르고 있다. 실제 중국 내에선 관영매체들을 중심으로 북·중 관계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저장대학 한국연구소 리둔추(李敦球) 연구원은 11일 환구시보에 기고한 글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위해 중·러와의 전략적 대항을 서슴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에 맞서서 북·중 관계의 전면적 개선 등을 주장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당장 군사적 위협은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7월 12일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무역보복과 반한 감정의 격화로 대 중국 수출 및 방한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농수산식품 수출은 전체 수출금액의 17%를 차지해 일본(23%)에 이어 두 번째를 점하고 있는 국가”라며 “중국 수출 길이 제한되면 막대한 경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양국 체계가 악화되면서 화장품과 여행 분야는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7월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사드 발표 첫날인 7월 8일과 다음날 11일 종가 기준 총 4.42%의 주가가 빠졌다. 전날까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탔지만, 사드로 인해 추락하고 말았다. LG생활건강은 이틀간 8.04%가 떨어졌고, 에이블씨엔씨나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화장품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에 청와대 강석훈 경제수석이은 7월 12일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국내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상반된 입장

미국은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서는 “사드는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시스템”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리 로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7월 11일, “사드 시스템은 오로지 북한 위협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말했다. 또한, 로스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장소가 확정되면 물리적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을 두고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국제 사회의 규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 행위를 일삼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물리적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 사드 배치가 옳다는 점을 확인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북아시아가 냉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염려가 함께 공존한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면서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호전성은 한국과 태평양 지역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사드는 김정은의 불법 무기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내가 주도한 첫 대북제재강화법과 더불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진작 도입했어야 할 방어조치”라며 “사드는 현재 한국이 보유한 것과 더불어 앞으로 10여 년 내에 보유할 어떤 방어시스템보다 훌륭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비판적인 물리학자 시어도어 포스톨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석좌교수는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는 이 결정에 따를 당장의 조치들을 뛰어넘는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 지도부는 미국, 한국의 심각한 도발로 여겨지는 행동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미국과 관계에서 적대적 행위가 일어날 경우 사드 레이더를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톨 교수는 사드의 한국 방어에 대한 군사적 기여와 레이더 시스템의 미국의 MD 능력 증대 효과 모두 미미하지만 미국이 한국 도움을 얻어 자국 MD를 중국을 겨냥하려는 모양새는 중국이 한국, 미국을 보는 견해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라며 미국의 MD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중국에서는 전혀 솔직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본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도 이번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비보다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졸속 결정’을 했다는 의견이 강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변 강대국과의 마찰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민주의 우상호 의원은 사드 배치를 두고 “대한민국의 어디에 배치할지를 놓고 국민과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 차분히 설득할 프로세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라며 “군사적 판단과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강대국과의 사전 협의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주변 강대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영 의원은 “이것이 북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라고 말하지만, 주변국은 안 믿지 않느냐”면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실효성에 대해 아직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전해지던 사드 배치가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현실로 다가왔다. 한반도의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이용됐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한국은 이번 사드 배치로 냉전관계가 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시켜야 한다. 동시에 자국 국민에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강정을 정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김동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