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사회의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다
지식사회의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다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6.07.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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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지식사회의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다

 


실제적인 지식과 지혜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역할 담당

 



최근 한국사회의 ICT 입법은 일관적·체계적 방향성보다는 국가적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관련 규제를 추가해왔다. 그 결과 국내 ICT 법체계는 규정들이 혼재되거나 법률들이 중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 ICT 법체계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ICT 업계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체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지만, 법체계의 개선은 단순히 개별 법률이나 조항의 신설을 통해 해소될 수 없으며, 매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ICT 분야에 특화된 연구 수행할 지식 유통 통로

최근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접속기기(D) 간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ICT 생태계에서 전문가 집단에게도 연결과 소통, 통섭과 융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서강대학교는 ICT 환경에서 대두되는 쟁점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규범정립,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지식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ICT법경제연구소(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족했다. 연구소는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 법과시장경제센터에서 독립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대학 본부 산하 연구소로서, 지난 20년 이상 경쟁법 일반과 방송통신법상 경쟁 이슈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펼쳐온 홍대식 소장을 필두로 행정규제법 일반과 방송통신규제법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펼쳐온 이성엽 교수가 함께 이끌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ICT 분야에 특화된 경쟁법과 규제법을 통합해 인접 학문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먼저 연구소는 지식 콘텐츠의 제공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교를 물리적 기반으로 하는 연구소의 특성에 맞게 ICT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구조화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생산·제공하는 법학과 경제학, 경영학, 신문방송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지식 플랫폼의 역할 기능을 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이 정책 결정자인 정부, 그리고 정책 수요자인 시장 주체와 만나는 접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ICT 환경 변화가 필요로 하는 제도, 규범,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정보, 아이디어와 지식이 유통되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대식 소장은 “IT산업의 중심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의 역할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이들을 연결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에 ICT법경제연구소가 급변하는 지식사회에서의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분산된 관심을 한곳으로 모아 통합시킬 수 있는, 또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힘주어 전했다.


 

법학과 경제학의 교류 이끌어낼 다학제적 공론의 장 마련

ICT법경제연구소의 전신인 법과시장경제센터를 이끌며 3차례의 국내 및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계 전문가,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의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경험을 토대로 ICT 분야에 특화하여 법학과 경제학을 연결시키는 연구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있다는 점을 깨달은 홍대식 소장. 아직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하지만,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단단한 조직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보통신·방송 분야에서 큰 쟁점이 된 망중립성, 결합판매, 지상파재송신, 공정경쟁 규제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해오며 그간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제61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정보통신 진흥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홍 소장이기에 그의 주장에 큰 신뢰를 보낼 수 있다. 
 

  먼저 홍대식 소장은 발족 당해 연도인 올해, ICT 산업의 주요 현안이 되는 연구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시적인 전문가들 간의 정보와 의견 교류의 매개가 되는 홈페이지 관리, 정책 연구와 자료 발간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내세웠다. 이미 지난 3월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경쟁정책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플랫폼과 모바일 경쟁을 주제로 하는 국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다. 첫해부터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연구소의 당위성과 위상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이미 유사한 역할을 하는 여러 학회나 대학의 기관·연구소, 정책연구기관 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나가고자 한 분야의 학자들끼리의 장이 아닌 다학제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문 간의 경계와 선입견을 버리고 교류와 시너지를 창출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홍대식 소장은 “앞으로 연구소를 통해 ICT 분야에서의 법학자와 경제학자가 상시적으로 만나고 의견을 교류하면서 정부와 산업계에 보다 실제적인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현장의 피드백을 받아 연구의 자극을 받는 선순환 고리의 기능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라며 “최근 ICT 산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가 떠오르고 있는데, 학계에서도 분야별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연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또 다른 형태의 ‘연구의 붐’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CT 법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저희 연구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했다.
 

  오랫동안 법률 실무를 담당해오며 공정거래법을 전공으로 한 홍대식 소장. 그는 한 사람의 법학자로서 문제의식을 항시 제고하고, 법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현실 속의 가치 구현을 학자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법학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실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유연한 소통과 빠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플랫폼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연구의 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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