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힘이 되는 제20대 국회의 서막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제20대 국회의 서막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6.07.01 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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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 미소 속 강경한 리더십 갖춘 국회의장
[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Cover Story]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제20대 국회의 서막

 

온화한 미소 속 강경한 리더십 갖춘 국회의장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경제 위기와 소득·노동 양극화 심화, 계층·세대 간 갈등 확산,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이 고조되는 전방위적 위기 속에서 동시다발적 난제를 풀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이번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지난 6일 9일 열린 20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실시한 의장 선출 투표 결과 287표 중 274표를 얻어 2년 임기 국회의장이 됐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만들 것


지난 6월 13일 오전,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 등 기존과 다른 환경에서 시작하는 만큼 이전까지와 차별된 새로운 ‘협치’의 정치를 펼쳐줄 것이라고 기대 받고 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과 19대 국회가 남겨진 과제, 경제문제와 북한문제 등 동시다발적 난제를 풀어가야 할 책임을 지닌 이번 국회의 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서울 종로·6선)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새누리당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5선)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남을·4선) 의원이 각각 뽑혔다. 

 
정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 체제 아래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20대 국회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다”면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위상 및 역할을 확립해나갈 예정이며 ‘책임의회’의 지향 및 협치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한국이 당면한 경제위기와 앞으로 구조적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극복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유능한 갈등 관리와 사회통합의 촉매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그는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더 중요하다”면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의장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20대 국회가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당선 인사를 마무리했다.

 

20대 국회 개헌논의 가능할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개헌논의’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6월 14일 야당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유근 전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3선 의원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우 전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역임할 정도로 대표적인 국회 내 ‘개헌론자’로 꼽힌다. 이는 ‘개헌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던 정 의장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개헌논의를 하는데 있어 지금의 최적의 시기라고 보고 있다.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 대선주자들 모두 개헌논의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지금을 적기로 판단해서다. 우선,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청와대의 기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도 없게끔 자꾸 몰아가고 있다”며 “국회는 개헌 논의보다 법안 처리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4.13 총선패배와 여권 내 마땅한 대선주자가 전멸한 현실에서 박 대통령의 인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들어서면서 청와대 혼자서는 집권 후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박 대통령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것”이라며 ‘레임덕’ 정국 돌파를 위해 청와대도 개헌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헌논의가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다수의 대선주자들의 복잡한 셈법을 좁히기 힘들 수 있는 탓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은 모두 어떤 형식으로든 ‘87년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어떤 방식의 개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다. 다소 갈등이 있었던 여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주장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쪽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친박계의 경우 ‘반기문 대통령-친박 국무총리’ 형식의 ‘패키지’ 권력구도를 내심 바라는 듯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개헌의 중심을 ‘분권’에 두면서도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강하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장은 개헌논의 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진행할 것이라 예상된다. 2014년 정 의장이 신계륜 전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가 이끌고 있던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가 총선 공약으로 다시 내세우며 화두에 올랐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바깥의 경제 모델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세력 등을 통해 ‘급진적’ 내용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법안으로 보여 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선된 후 현충탑을 찾아 분향 및 헌화 하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 후 의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세균 의장은 쌍용그룹 상무의사로 재직하다가 1995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제15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6선에 걸쳐 국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유력후보였던 오세훈 후보를 꺾음으로써 국회의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여론조사에서 우 호보에게 열세를 보였던, 정 의장은 실질적으로 진행된 개표에서 39.7% 득표율을 보인 오 후보를 52.6%로 크게 앞질러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전라북도 진안 출신으로 4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난 정 의장은 가난한 집안과 오지의 환경을 이겨내고 고려대학교에 입학 후 총학생회장과 대학 신문기자로 활동하며 유신 체제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쌍용그룹에 입사한 그는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쌍용그룹의 종합상사 주재원으로 일했다. 뉴욕 주재원 시절 뉴욕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LA 주재원 시절 페퍼다인대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까지 쌍용그룹에서 수출 관련 업무를 맡았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전 대통령)의 정계 입문 제안을 받고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참여 정부 시절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정 의장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기 전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의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 7월 6일, 통합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됐다. 2009년 7월 24일에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 원외에 머물러오다 제5회 지방 선거의 승리에 힘입어 다시 국회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해 8월 2일에 7.28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온건함 갖춘 관리형 리더의 주목되는 행보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온건함’을 무기로 하는 ‘관리형’ 리더로 꼽힌다. 실제로 정 의장은 기자단 투표에서 가장 신사적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을 7번이나 수상했다. 하지만 그는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후 20대 국회는 온건함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강경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 의장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거치며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맡을 당시 ‘강경노선’을 펼쳤다. 정 의장은 2005년 참여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를 진두지휘했다. 이후 한나라당의 재협상 요구로 법안 내용이 다소 수정되기는 했지만, 그의 정책노선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오늘날 세종시 원형을 만드는 작업에 나섰던 셈이다. 이후 이명박정부 시절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이슈가 되자 당력을 총동원해 반대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2009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미디어 산업 재편 내용을 담은 미디어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직접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정 의장의 철학과 노선은 지난 2011년 펴낸 ‘분수경제’에서 알 수 있다. 그가 ‘분수 경제’의 수식어로 ‘99%를 위한’을 언급한 것은 그의 경제 철학을 대변한다. 그는 이 책에서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빠르고 높은 성장이었지만 태반의 사람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한다’라며 ‘기적 같은 성장의 과실이 99%의 국민들에게 나누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썼다. 그의 ‘분배 중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그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 경제의 하층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그 효과가 분수처럼 위로 솟구쳐 올라 경제 전체로 퍼져가게 하는 분수경제가 해답’이라고 언급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 등 달라진 환경 속에서 시작하는 20대 국회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현재 한국이 경제 위기와 소득·노동 양극화 심화, 계층·세대 간 갈등 확산 등 여러 위기가 도사리는 만큼,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반기 20대 국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위기를 극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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