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과 ‘협치’ 강조한 제 20대 국회 개원
정치계 둘러싼 다양한 난제 극복하고 국민 통합 이룰지 관심
제 20대 국회가 지난 6월 13일 개원식을 갖고 앞으로 4년 동안 경제 위기와 소득·노동 양극화 심화, 계층·세대 간 갈등 확산, 북한의 도발 위협 등 동시다발적 난제를 풀어가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됐다. 특히 이번 국회는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첫발을 내딛는 만큼 이전까지와 차별되는 새로운 ‘협치'의 정치를 펼쳐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국민통합의 선두가 될 제 20대 국회
제 20대 국회는 6월 13일 여야 의원 전원의 개원 선서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 연설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새롭게 당선된 정세균 의장은 개원사에서 “국회는 갈등을 통합하기보다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 왔다”면서 “20대 국회는 갈등과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출범 초기부터 산적한 현안들 탓에 갈등을 빚을 공산이 커 보인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큰 현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청문회법 처리 문제다. 이 법안은 19대와 20대 국회 사이에 끼어 계류법안 상태로 표류 중이다. 또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정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등과 함께 법인세 인상 등 입법활동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간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종 폭로전이 쏟아지며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대선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등에 전투력 있는 위원장을 배치하려 애쓴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한편 국회는 같은날 오후에 본회의를 다시 열고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위 포함)의 전반기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들은 오는 2017년 5월 말까지 2년 임기이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위원장에 대해서는 1년씩 임기를 나누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다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각각 ‘8:8:2’의 비율로 상임위를 배분했다. 더민주는 예산결산특위(김현미)를 비롯해 외교통일위(심재권), 환경노동위(홍영표), 국토교통위(조정식), 보건복지위(양승조), 윤리위(백재현), 여성가족위(남인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김영춘)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권성동)와 운영위(정진석), 기획재정위(조경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신상진), 정무위(이진복), 안전행정위(유재중), 국방위(김영우), 정보위(이철우) 등으로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국민의당은 산업통상자원위(장병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유성엽)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일부 상임위 정수 조정도 이뤄졌다. 법사위는 16명에서 17명, 교문위는 30명에서 29명, 외통위는 23명에서 22명, 복지위는 21명에서 22명, 여가위는 16명에서 17명으로 각각 조정됐다.
‘협치’의 국회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
20대 국회의 키워드는 여야 공인 ‘협치’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서도 이 같은 부분이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이번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도 개원사를 통해 “다당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출범과 맞물려 내년 대통령선거 정국이 본격화하고 정 의장이 개원사에서 제기한 헌법 개정과 관련한 공론화가 진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민생이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새로 출범한 국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 위기와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이 복합된 위기 국면 속에서 정치권이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난제 해법의 기회로 만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