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黨 정치 Ⅲ]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3당 체제 구축
[三黨 정치 Ⅲ]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3당 체제 구축
  • 김갑찬 기자
  • 승인 2016.06.0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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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경쟁과 협력시대 열려


3당 체제의 향후 행보 주목

 

 

 

 

다당제는 한 국가에서 정권 운영에 있어 경쟁하는 정당이 3개 이상 있는 경우이다.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하나도 없기에 몇 개의 정당이 연립하여 정부를 운영하기도 한다. 다당제에서는 국민 각 계층의 다양한 소수의견이 잘 반영되고 정당끼리 대립할 때 중재하기가 쉽다. 또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정권 교체가 기동성 있게 이루어진다. 반면에 정당의 난립으로 정치가 불안정하여 능률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정치권 통합이 어렵다는 단점도 내제하고 있다.



20년 만에 제3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모인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총 300석 중 6.6%에 해당하는 20석 이상을 확보해야 원내 교섭단체로의 조건을 갖춘다. 이는 같은 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하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교섭단체가 된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은 따로 다른 교섭단체를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안 되거나를 선택할 수도 없다. 이미 교섭단체를 형성하였더라도 도중에 20인 이상의 의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부분 20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이 교섭 단체로 인정 받아왔다. 지난 4월 20대 총선을 통해 20대 국회는 제1당으로 등극한 더불어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38석을 확보한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를 이루게 되었다. 

 
교섭단체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다른 교섭단체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로서 민법상의 법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송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이처럼 당 난립에 따른 의회운영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교섭 단체는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다. 특히 다당제로 구성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의회제도가 발달한 국가들에서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다. 매번 선거마다 총 의석수가 변화는 독일은 의석 비율로 이루어지며 기타 국가들은 고정된 의석수가 기준이 된다. 독일 하원에서는 총 의석수의 5% 이상이 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현재 독일 하원은 630석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32석부터 교섭단체 요건을 갖추며 이는 의석수로는 우리보다 기준이 높지만 총원 대비 비율로는 낮다. 프랑스는 하원 교섭단체 기준이 15석, 총의석 577석의 2.6%다. 2016년 현재 15석짜리 좌파 정당을 포함 6개 교섭단체가 활동 중이다. 프랑스는 정부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부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권한이 세다. 반면 매달 본회의 중 하루는 야당 교섭단체가 발의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헌법에 규정했다. 그밖에 해외 선진국 교섭단체 요건도 총의석의 1~5% 범위로 알려졌다. 

 

 

3당 원내대표 선출 완료 


20대 총선 이후 더불어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새누리당이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낙점하며 원내교섭단체 3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정해졌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원내대표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커졌으며 어느 당도 원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3당 체제에서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여야 합의 없이 법 처리가 어려워져 원내대표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

 
3당의 원내대표가 정해짐에 따라 향후 20대 국회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범주류·86 운동권으로 분류된다. 전임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은 현재보다 친노·운동권 색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테러방지법, 국정교과서 등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하면서 더민주가 3당 간 협상에서 강경할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정진석 원내대표는 친박으로 분류되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하반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아젠다로 오는 20대 국회에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권에서 널리 인정받는 정치 고수이자 호남의 맹주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협상의 여지가 많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야권후보로 대선에 출마코자 한다면 '호남 맹주' 박지원 원내대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민주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하반기 국정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해 국민의당과 원만한 관계가 중요하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협상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20년 만에 이루어진 3당 체제에서 각 당의 원내대표가 저마다 강조하는 협치가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긍정적인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지 오는 6월 개원하는 20대 국회에 대한민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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