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달과 예방 제도 필요
도박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과거 19세 이상만 가능했던 도박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도 유행이다. 청소년이 행하는 도박은 절도, 사기, 폭행 등 범죄로도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은 도박을 오락이나 재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중독에 있어서도 위험수위가 높다고 평한다.
접근성이 용이해진 도박, 2차 범죄의 우려 확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도박시장은 연간 100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도박 시장이 큰 성장을 이루게 된 계기로 인터넷 영향을 지적했다. 과거 한국인은 포커나 고스톱, 머신과 같은 유기구형 도박을 해왔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 토토 사이트, 사다리 도박 등이 행해지게 됐다. 또한, 누구나 도박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청소년 역시 쉽게 도박을 접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광주도박관리문제센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중 70%는 돈을 걸고 내기를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중독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험에 많이 노출 돼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은 도박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놀이나 오락으로 치부하고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은 청소년이 도박을 접하게 하는 매개체가 됐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검색 몇 번이면 손쉽게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이 승인돼 손쉽게 도박을 할 수 있다. 청소년 도박문제를 지적한 한 교수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며 “도박 역시 친구가 도박을 하면 따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도박의 재미에 매료되기 시작한 청소년은 곧 중독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사이에서 도박이 중독에서 멈추지 않고, 2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2014년 광주의 한 중학생 김 모 군은 천만 원 이상의 도박 빚으로 힘들어하다 인터넷 사기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처음에는 용돈 용도의 소액으로 도박을 하다가 점차 늘어가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절도, 사기 등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 김 모 군은 현재 도박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김 모 군과 같은 처지에 빠진 학생들이 많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도박중독처럼 ‘진행성 문제행동’은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치료시기를 놓치고 성인이 되었을 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라고 말을 했다.
한국 청소년들이 도박에 물들게 된 계기
청소년에게까지 도박이 물들게 된 원인에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국내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70조 원 대를 넘어선 점은 그만큼 도박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적인 예방 차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이다. 하지만 현재 불법 도박 뿐만 아니라 주식, 복권 등 사실상의 도박인 금융 베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기성세대들이 도박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전국에서 1.7%뿐이 안 된다. 지난해 11월에는 학교 보건교육기관에서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 회의에 상정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청소년 도박 문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사실상 도박예방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라 전체가 도박으로 병들기 전에 학생. 교사. 부모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도박중독은 완치가 어렵고 가족관계 와해 또는 신용불량, 재산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안게 된다. 제대로 된 사고가 형성되기 전인 청소년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위한 방향
청소년 중독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등장하고 있다. 청주의료원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박 교수는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도박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도박중독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다면 이미 중독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므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도박으로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닌 잃었던 기억을 계속 생각하게 하면서 부모는 청소년들의 여가에 대한 계획과 대안물을 제공해 접근성을 통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 상담전문인으로 근무하는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도박중독이 하나의 질병임을 인정해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으로 도박 욕구 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사회적으로는 도박을 조장할 수 있는 분위기 경계, 사회 근본적 안전망과 감시망 구축, 도박에 대한 치료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정부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도박 범죄와 관련해 ‘집행유예,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고 재범률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며 해당 범죄는 마약 관련 죄와 같이 동등하게 사회적 법익 차원으로 상향시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불법도박 예방 캠페인 영상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도박 근절 관련 기획기사를 연중 보도를 통해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초기예방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재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며 올바른 인식을 키워주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