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개혁의 바람을 몰고 온 대규모 자금 지원
대학 내 개혁의 바람을 몰고 온 대규모 자금 지원
  • 서재창 기자
  • 승인 2016.05.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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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서재창 기자]

 

 

 

 

 

대학 내 개혁의 바람을 몰고 온 대규모 자금 지원

대학 선정 논란의 쟁점 사항과 향후 각 대학의 사업 전략


 



지성인의 요람으로 불렸던 대학교는 국내 고등교육 과정으로서 학문적 탐구에 대한 열의가 있었던 학생들을 위한 장소였다. 오늘날 대학교의 모습은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형태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을 발표했다. 선정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대학교들은 발표 이후 선정 여부로 인해 대학 운영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대학가의 쟁점 사항이 된 프라임 사업 발표

지난 5월 3일, 국내 대학가의 최대 관심사였던 프라임 사업(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국내 21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7학년도부터 실시되는 프라임 사업의 진행에서는 선정된 21개의 대학에서 학과 개편을 진행해 기존에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 계열, 예체능 계열의 학생 정원 4,500명을 줄이는 대신 공학 계열의 정원을 대폭 상승시켰다. 선정된 대학은 지원 규모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연간 150억 원 규모의 대형 지원을 받게 될 학교는 건국대, 경운대, 동의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 한양대가 선정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눴을 때 각각 세 학교와 여섯 학교로 총 9개교였다. 연간 50억 원의 규모의 지원을 받는 소형 유형에 해당 학교에서는 수도권을 우선으로 했을 때 성신여대, 이화여대, 대경·강원권 지역의 경북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동남권 지역의 동명대 신라대, 충청권의 건양대 상명대 천안캠퍼스, 호남·제주권의 군산대, 동신대, 호남대 등으로 총 5개 권역별로 2, 3개교씩 총 12개교가 선정됐다.
 
프라임 사업은 진행 여부의 발표와 동시에 대학가의 초점이 쏠린 중대 사안이었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와 국내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이번 사업은 정원을 조절하는 대학에게 2016년부터 3년간 총 6,000억 원의 재정 지원이 수반된다. 프라임 사업이 시작된 데에는 학령인구의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분야별 인력의 미스매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교육부에서는 대학 체질 개선의 진취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올해부터 대학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지난해 말 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한 뒤 총 75개 대학으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대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학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대학끼리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각 대학이 취하게 될 전략은 달라지게 됐다. 이번 선정된 학교의 전체 입학정원은 48,805명으로 대학 전체의 11%를 차지해 2017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조명되고 있는 공학 계열은 대폭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및 연구재단 관계자는 “선정 대학이 프라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괄목할 성과를 얻도록 재정 및 행정적 지원도 병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프라임 사업 취지에 대한 논란과 거세지는 후폭풍

프라임 사업이 계획된 이유에는 높아지는 실업률과 극심한 취업난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졌다. 경제 전문가는 정부와 대학이 연합해 진행된 사업이라는 점에 있어 고무적인 방안의 제시였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게 될 정원 이동은 자율적으로 미래 사회 수요를 반영해 인문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정원을 이공계열로 조정하게 됐다. 이는 학사구조의 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능력과 함께 진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둔다. 대학 관계자는 미래의 대학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한편 프라임 사업의 계회 발표부터 대학가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내에서는 프라임 사업을 위한 정원조정의 목적 아래 특정 학문분야의 축소와 폐과 등으로 인해 분란이 일어났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 문제이며 대학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면과 연관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인문학 지원 사업인 코어 사업,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의 인문학 투자의무화 등의 장치를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방향이 왜곡돼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프라임 사업을 통해 논란이 되는 점 가운데 또 하나는 투입에 대비하는 산출된 결과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다. 취업률로 계산되는 대학의 평가는 대학생들을 기능인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고, 교육의 다양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프라임 사업 선정대학이 발표된 가운데 최근 선정된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사업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총학생회와 ‘대학 공공성 실현, 대학생 네트워크 모두의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및 선정대학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 이들은 “이 사업은 취업난 해결은 고사하고 학생들의 고통만 가중 시킨다”라며 “정부는 프라임 사업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고, 대학이 자본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나머지 피해와 책임은 학생의 몫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7학년도 수시와 정시를 앞에 둔 문과 수험생들은 이번 사업으로 문과생이 갈 수 있는 대입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입시 전문가는 이번 입시에서 공대로 교차 지원하는 문과생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프라임 사업은 아직 문·이과를 결정하지 않은 현 고교 1학년 학생을 비롯해 향후 고교생의 계열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통해 각 학교에서 취하게 될 전략

프라임 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건국대학교(이하 건국대)는 이번 선정으로 바이오 및 ICT융합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건국대는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와 융·복합공학 분야 학과들을 발굴해 ‘KU융합과학기술원’을 신설하고, 차별화된 융합기반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본교는 동물생명과학대학과 생명환경과학대학, 생명특성화대학 등 3개 단과대학에서 각각 운영되던 생명과학과 바이오산업 분야 학과를 ‘상허생명과학대학’으로 통합하고 교육 연구 분야의 상호 협력과 학문 분야 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연계형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산업계 수요와 학생, 기업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 국제적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시스템도 개발하게 된다. 이번 사업 선정에 대해 건국대의 송희영 총장은 “이번 선정은 개교 70주년을 맞아 기술 융합 수요에 유연한 대처와 산업변화를 선도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준비한 교육혁신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라고 말했다.

호남대학교(이하 호남대)는 광주시 전략산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선도하게 됐다. 오는 2017년, 호남대는 80명 정원의 미래자동차공학부를 신설하고 전기공학과 20명, 정보통신공학과 5명의 정원 증원과 프라임 사업단을 중심으로 ICT융합대학개설을 계획 중이다. 본교는 ICT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스마트홈 분야의 현장실무역량, ICT융복합능력, 문제해결능력, 취업창업역량, 다학제간 통섭능력, 협업 능력을 갖춘 IMPACT형 인재 양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대학교(이하 청주대)는 프라임 사업에 탈락하면서 자체적인 교내 사업 전략을 구상해 대학가의 관심을 받았다. 청주대는 학과 간 단절 극복과 산학협력 극대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선정한 특성화사업단을 출범했다. 출범하게 된 사업단은 학문분야 융복합 특성화사업에 공공기관 맞춤형 창의융합 인재양성사업단 등 2곳, 산학협력중점사업에는 빅데이터 기반 도농지역 친환경 재생사업단 등 4곳이다. 학교 측은 올해부터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실질적 혁신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대학가의 최대 관심사항이었던 프라임 사업 선정이 일단락되면서 각 학교는 정원부터 학과 개설까지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재정뿐 아니라 진정한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학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 대학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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