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대 국회 개원 맞이해 기념 세미나 개최
5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에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현행법률의 개선과제 분석 및 현안점검’이라는 주제로 입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의 과제는 지난 국회에 이어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길 기원 한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내 상임위 입법지원조직인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법사위, 법제실 및 입법조사처 등 국회내 입법지원조직의 전문가들과 함께한 토론과 협업 과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인 ‘공교육 정상화 관련 법률의 시행현황과 개선과제’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희재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아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입법적 접근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살피며 과잉입법 내지 부실입법 우려에 대한 전문위원의 적극적 역할 등 입법 품질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강사법 시행유예의 원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다뤘고, 제3세션에서는 ‘입법원칙과 현행법률 분석’을 주제로 다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회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해 합리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 내외의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뜻 깊은 자리가 됐다”라고 전했다.
